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한미FTA 체결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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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한미FTA 체결의 양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FTA에 관한 이론적 의미 1) FTA의 의의
2) FTA의 주요 내용 3) FTA의 단계 4) 우리나라 FTA 체결 현황 2. 한미 FTA의 체결 배경과 현황 1) 한미 FTA의 추진배경
2) 한미 FTA의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경제적 영향 4) 한미 FTA의 구조
3, 한미 FTA 전후 양국의 수출입 추이 1) 한국의 대미 수출입 추이
2) 한국의 대 세계 수출입 추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는 EU인데 전년도 두 자리 수 수출 하락은 벗어나고 작년 수출액에서-1.0% 하락한 48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액 1,458억 달러로 8.6% 수출 회복 및 아세안의 820억 달러로의 3.6% 상승, 미국의 620억 달러 수출액을 기록하며 6.0% 수출상승을 통하여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도 역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의 대 세계 수출액인 5,726억 달러로 대 세계로의 2.3% 수출 증가의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주목할 점은 미국으로 수출이 타 주요국에 비해 폭발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년 대비 올해 수출액이 702억 달러로 13.3%의 수출 증가를 이루었고 EU국은 회복세를 통하여 마이너스 수출에서 516억 달러로 5.7%의 플러스 수출성장을 기록하였다. 플러스 성장을 한 국가는 EU국 이외에도 아세안 회원국이 있지만 전년 대비 845억 달러로 3.1%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지만 전년도 성장인 3.6% 성장에 비하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러스 성장인 국가들에 비해 일본의 계속되는 불황으로 -7.2% 수출 감소 양상을 나타내고 중국 역시 1,4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0.4%의 마이너스 수출을 영향 받았지만 대 세계 수출은 2.3%를 기록하였다.2015년에는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이 수출액 5,267억 달러로 -8.0%성장으로 부진한 가운데 대미 수출액 698억 달러로 -0.6%를 기록하여 여타 지역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큰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의 -11.5% 수출 감소와 일본의 장기적경 제 불황인 -20.5%를 들 수 있다.
(2) 한국의 주요 수입국 동향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입이 다른 나라들과의 수입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입 동향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주요 수입국인 미국, 중국, 아세안, EU, 일본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금액 면으로는 단일국 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864.3 달러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이 약 683억 달러로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EU 28개국은 약 474억 달러로 세 번째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ASEAN 20개국인 531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단일국으로 치면 세 번째 규모인 미국으로의 수입은 약 445억 달러를 차지하였다. 대미 수입은 FTA 발효 직후인 2012년~2013년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대 세계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중국수입은 6.5% 감소세를 보였고 일본은 5.8% 추세로 보았을 경우에는 큰 감소세는 보이지 않았지만 2012년 EU로부터의 수입이 6.2% 상승한 것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차이가 보인다. 또한 중국 및 아세안도 수입도 각 6.5%, 2.2%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또한 2013년에도 전년 대비 대미 수출액은 4.2%로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일본 역시 6.7% 하락하게 되었다. EU국가는 전년 대비 11.6%로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하락 추세였던 중국 및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은 각 2.8%. 2.6%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반면 2014년도에는 대 세계적인 주요국 수입동향은 증가세 (1.9%)로 돌아왔는데, 이는 미국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였다. 미국의 2014년 수입액은 약 452억 달러로 전년(415억 달러) 대비 9.1%의 증가율을 보였다. 중국 역시 전년 830억 달러에서 2014년 900억 달러로 8.5%의 두 번째 증가율을 보였으며 아세안 및 EU역시 각 0.1%, 1.1%로 낮지만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되는 경기악화를 겪고 있는데, 전년600억 달러 수입액에서 2014년 573억 달러로 10.4%의 두 자리 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2015년 대미 수입액은 2015년 중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2014년 약 432억 달러였지만 2015년 440억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면서 약2.8% 감소를 초래하였는데 2014년 전체 수입액인 5,255억 달러에서2015년 4,365억 달러로 전체 16.9% 하락한 것에 비하면 낮은 감소폭을 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수입액 하락의 주된 요인은 계속되는 일본의 경기 악화와 아세안 회원국의 수입액 감소가 원인이다. 2014년 일본의 수입액은 약 537억 달러에서 2015년 약 458억 달러로 14.7% 하락률을 기록하며 여전히 두 자리 수 감소를 가지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은 상승세였지만 전년도 수입액인 534억 달러에서 2015년 450억 달러로 15.7%의 하락을 가지고 왔으며 EU국 역시 전년 수입액인 623.9억 달러에서 572억 달러로 8.3% 감소를 가지고 왔다. 중국은 전년도 수입액인 약 900억 달러에서 2015년 902억 달러로 수입액 상승을 가져 오긴 하였지만 0.2%의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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