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망과 미래

목차

Ⅰ. 한미 FTA 종목과 개념

Ⅱ. FTA 효과 및 전망

Ⅲ. 다른 나라의 FTA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당기는 유인이 될 것이라던 멕시코 정부의 주장이 틀렸음이 증명된 것이다.
또 다른 연구 기관에서 발표한 NAFTA의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AFTA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과 멕시코와 같은 개발도상국 사이에 체결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며, NAFTA로 인한 가장 뚜렷한 효과는 역내교역의 확대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NAFTA 역내 교역비중은 각각 1993년 27.8% 및 74.6%에서 2002년 32.1% 및 78.0%로 크게 확대되었으며, 멕시코는 연도별 변화가 있으나 1999년 역내 교역비중이 83%에 달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對멕시코 수출은 1993년 416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 1,088억 달러로 162%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비중도 1993년 8.9%에서 2002년 14.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1980년 캐나다 총수출의 60%이던 對美수출비중은 1993년에 80%를 넘어서 2002년에 87.7%를 기록하고, 수입비중은 1998년에 68.3%까지 상승했다가 2002년에 62.7%를 기록했다. 멕시코는 1993년 429억 달러였던 對미국 수출이 2002년 1430억 달러로 급증하였고, 對캐나다 수출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으나 1993~2002년 사이에 75% 이상 증가하였다.
NAFTA 출범 이전에 미국 기업들의 對멕시코 직접투자 확대 및 국내투자 감소의 우려가 대두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우로 밝혀졌다고 한다. 캐나다의 對미국 투자는 NAFTA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1993년 676.8억 캐나다 달러에서 1999년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343억 캐나다 달러를 기록하였다. NAFTA 출범 이전에 연 40억 달러, 1989~93년 사이에 연평균 3.7% 증가에 그친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NAFTA협상이 시작된 1991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발효 첫 해에는 15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경제성장은 경제의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NAFTA의 체결로 인한 경제성장효과를 별도로 측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NAFTA 출범 이후 역내 회원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특히 멕시코는 NAFTA의 체결로 나타난 무역확대를 바탕으로 페소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1995년 -6.2% 성장률에서 1996년 5.2%, 1997년 7.0%를 기록하였다.
Ⅳ. 결론
한미 FTA는 대미관계를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과거 한미동맹은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주로 안보적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한미FTA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를 더욱 밀접하게 함으로써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동맹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미국의 정치, 경제적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진전, 노동, 환경기준 충족 등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북한이 비핵화 등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경제적 이익을 통해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한의 개혁, 개방 등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한미 FTA, 기회인가! 위기인가! / 평화문제연구소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HappyFTA : www.happyfta.com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www.nofta.or.kr
외교통상부 :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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