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체결결과와 문제점

소개글

한미FTA의 체결결과와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FTA란?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결론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 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Single Market)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1)
상품분야: 100%관세철폐 약 94% 조기철폐(3년 이내)
자동차 세제제도 개편 수용(5단계->3단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섬유분야: 원사기준 적용 예외 부여
농산물분야: 쌀 양허대상 제외, 세이프가드부여
무역구제 위원회 설치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2)
교육의료사회서비스 분야 포괄적 유보
스크린쿼터 현재 유보
약제비적정화방안의 근간 유지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 확보
금융서비스 분야: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
통신분야: 투자제한을 협정 발효후 2년내 철폐
지적재산권분야: 70년으로 연장
협상의 주요내용과 쟁점타결내용(3)
노동분야: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
환경분야: 다양한 참여 방안 마련
입법예고기간을 40일로 연장
지재권에 대한 국내의 비위반제소관련 우려 해소
한국어와 영어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짐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제조업)
자동차: 가격경쟁력 제고
섬유: 수출 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발생
가죽.고무.신발 등 수출 확대
전기/전자 제품: 가격경쟁력 제고
의약품: 지재권 강화로 인해 제네릭의약품 시장진입 지연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서비스업)
금융: 고용증가, 미국 진출기회 확대, 금융시장 안정, 국내 시장 잠식 우려
법률: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수혜 가능, 고용기회 확대, 국내 시장 잠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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