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이론적배경, 최저임금제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최저임금정책 찬성 반대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최저임금제이론적배경, 최저임금제 긍정적효과 부정적효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최저임금정책 찬성 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최저임금제의 이론적 배경

Ⅱ.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1)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2)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부정적 효과

Ⅲ.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1)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2)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금액 및 인상률)

Ⅳ.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2017년 7월)에 2018년부터 법정 최저임금 시급을 2017년 대비 16.4% 대폭 인상한 7,530원으로 확정 발표하였다. 나아가 2020년에는 2017년 대비 3년 만에 파격적으로 55% 인상하여 시급 1만원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방식에 대한 반응은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특히나 회사측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1)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 - 긍정적 측면
① 소득분배 개선
② 실질최저임금 개선
③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
2)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 - 부정적 측면
① 미숙련노동자의 고용감소
②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 감소
③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몰락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준 5.3달러,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5.8달러로 OECD에서 중간수준이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하게 되면서 전자는 약 6.6달러 내외로 후자는 약 7달러 내외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OECD 가입국 중 실질 최저임금 순위가 2~3계단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일본이나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③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소득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분수경제’ 효과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의 대부분이 소비로 지출된다고 보면 내수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예상되는 결과 - 부정적 측면
① 미숙련노동자의 고용감소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새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은 미숙련노동자들의 고용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통계적으로 발견하기 힘들다.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은 사용자들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기보다는 여러 방식(이윤축소, 가격인상, 근로시간단축 등)으로 이를 흡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디까지나 적절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새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급격한 인상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계자영업자들의 도산을 가져오고, 이들이 미숙련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②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를 가져와 기업의 이윤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들이 이를 상쇄하게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할 경우 물가상승, 수출감소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 기업의 신규투자가 위축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몰락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 보다 높은 임금을 받던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영향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아질수록 약해지지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준거로 노조가 예년보다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전반적인 임금상승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를 증가시켜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더군다나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은 아무래도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과당경쟁, 과잉창업 구조에서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V.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최저임금제는 첫째,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개선, 둘째, 임금 격차 완화 및 소득분배 개선, 셋째, 적정임금 지급을 통한 공정경쟁 및 경영합리화를 목표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을 시장균형임금 이상 수준으로 결정하여 고용주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강제제도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로서 우리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이와 같은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최저임금이 유지되어야 한다. 1시간 일해서 겨우 점심 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현행 최저임금은 국내 물가를 고려했을 때 낮은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만원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는 반대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 만원에 얽매이기보다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상승을 목표로 최저임금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 인상은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근로자의 후생은 증진시키지만,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해고를 유발하여 저임금근로자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연속적 최저임금인상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비용을 증가시켜 시장균형 및 자원배분에 왜곡을 불러 올 수 있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의 경영을 압박하여 생산 감소, 해외이전, 폐업 등의 고용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감성적이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는 이슈이지만, 정부는 감성이 아닌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 수준이 적당할 때 다른 정책들과 함께 쓰일 수 있다. 너무 높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이 삶을 개선해주어야 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 정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껏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신속한 대처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Ⅵ. 참고문헌
김영민, 한국의 최저임금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7.
황승진, 최저임금의 노동시장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2016.
한송이,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
정진호, 남재량 외 2명 저,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11.
이옥매, 젊은 층의 고용에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한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2.
이상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2014.
오상봉,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동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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