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시행은 근로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대한 본인의 사고를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서 토론

소개글

최저임금제의 시행은 근로자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대한 본인의 사고를 찬성과 반대의 관점에서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란?　
　1) 개념
　2) 목적
　3) 최저임금제에 관한 경영계, 노동계, 정부계의 견해

2. 최저임금제의 운영실태와 효과　
　1) 최저임금제의 내용
　2) 최저임금제의 효과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4.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생계비, 임금, 생산성 등에 대해 노사가 동의할 수 있고, 기업의 지 불능력에 맞는 단일지표의 선정이 문제가 된다.
5)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의 개선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임금 또는 생산성의 격차가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제의 주목적이 종사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저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므 로 바람직하지 않고, 청소년에 대한 차등적용은 연소자에게는 취업기회를 늘여 주지만, 고령자 또는 가구주의 취업기회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지역산업업종에 따라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다 르므로 동일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6) 최저임금이 일종의 임금가이드라인으로 오용
-이 역할은 기업노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는 맞지 않고 최저임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방 안이 아니다. 특히 적용시점을 9월로 하고, 최저임금수준은 그해의 타결인상율 + α수준으로 정해서 소득분배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최저임금제의 차등적 적용이 보장 되지 않으면 저임금업종 및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4.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1) 고용감소 효과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
-최저임금제의 고용감소 효과만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제 의 실시의미가 없어지므로, 어느 정도 고용감소 효과는 감수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을 표준생계비 수준과 일치시키거나 평균임금의 특정비율 등으로 정 하는 것보다는 적용부문의 높은 임금율 수준이 산업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역관계를 고려해 서 최저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10인 이상 사업체에게만 적용하는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
-10인 미만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저임금을 받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제적인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아야 할 노동자가 된다.
3) 정부의 금융 및 재정상의 지원
-최저임금수준 이하의 노동자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 및 업종의 생산성향상 투자 를 위하여 정부가 금융 및 재정상의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계 및 기술의 도입, 근로자 들에 대한 사내기능 훈련의 강화 등은 최저임금제 실시에 따른 고용 축소 현상을 대치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4) 직업훈련이나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
-최저임금이 일부 노동자의 실직이나 새로운 고용기회의 창출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 여, 정부는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직업훈련이나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훈련기간 중에는 훈련생들 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장래의 인적 자본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
5) 최저임금 수준의 장단기 조정
-최저임금은 조정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최저임금 조정이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정해진 최저임금 수준을 소비자 물가 등 일정한 지표에 연동시켜 매년 자동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장단기 조정이 필요하다.
6) 노동조합의 발전과 단체교섭력의 향상을 통한 대등한 노사관계의 정립
-불평등한 노사관계는 최저임금제의 진정한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5. 결론
최저임금제는 실시 초기에 주로 가내 노동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그 목적과 범위가 확대되어 기업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산업평화를 달성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루게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대발전해 왔다. 최저임금제는 지나친 저임금을 시정하고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며,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최저임금제의 실시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물가상승, 고용감소, 경제성자의 둔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즉, ① 노사 양측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여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결정 해야 한다.
② 최저임금심의에 있어서 운용의 일관성, 안정성이 있어야 하다.
③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발전과 관련되는 거시동태적인 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저임금에 의존한 영세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금융, 재정상의 지원이 필요하 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실시가 그 본연의 의의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간 성장 위 주의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적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분배의 희생위에서 이룩 한 성장과정이 아닌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같 은 최저임금제의 실시와 아울러
임금구조의 개선과 복잡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 연령, 학력 등의 요인에 의해서 임금격차가 나타나며, 비교적 동질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 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반드시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점진적인 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임금의 기본원인은 낮은 부가가치에 있음을 유의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 고부가치화하여 성장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의 대립 투쟁적인 면보다는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 부의 개입보다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 및 기타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다.
참고문헌
1.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조우현 (한국노동연구원) 1990
2. 최저임금제- 형성사 편집부(형성사) 1984
3.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 총협회 2002
4. 최저임금제 개선방안 검토- 노동사회연구소 2002
5. 반복적 임금협상게임에서 최저임금제의 효과- 한국경제학회 2006
6. 미시경제학- 이준구 (법문사) 2004
7.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http://www.minimumwage.go.kr/

키워드

최저가격제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 시행,   최저임금제 시행 찬성,   최저임금제 시행 반대,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최저임금제의 개선방안,   운영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