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연구_노동문제_최저임금제도

소개글

사회문제연구_노동문제_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개념 및 도입배경
2.최저임금제도 내용
3.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4. 최저임금제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5. 쟁점과 노동복지적 발전방안
6. 결론 및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도입배경
1) 개념
▷정의-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제32조 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10월)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 도입배경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
단으로 규정 미 운용-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정부가
행정지도 및 제도수용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임
1986.12.31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의 일정수준 이상의 안정
된 생활보장의 불가피함과, 우리경제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
「최저임금법」제정·공포
1988.1.1.부터 실시→2000.11월 전 사업장으로 확대 →상용노동자, 임시
직, 일용직, 시간제노동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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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노동문제,   최저임금제도,   사회문제연구,   사회문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