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 영국의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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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능한 사람들의 급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강조 : 권리 중심의 복지 공여 체제 이탈
-생산적 복지 (실용적 복지): 기존의 분배위주 정책을 포기하고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역 점을 둠.
-급진적중도 : 일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할 능역이 없는 자에게는 사회보장 혜택을 준다.
-신혼합경제 : 자유시장원칙을 인정하면서 정부 개입을 필요로 함.
-선별주의적 복지정책
3) 캐머런 정부 (2010~현재) -합리적 보수, ‘일하는 복지’, 자립형 복지‘
① 배경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영국의 실업자가 사상 최고 수준과 국가 부채가 최고치를 나타내자 영국 복지는 보편적 복지정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② 17개 항목의 복지 개혁안 발표
- 자립형 복지로 전환, 일하는 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줌, 선택형 복지, 대처리즘 입장표방
- 실업자의 가정에 주는 주택보조금 삭감
- 장기 실업자 의무적으로 지역사회 근로 환경에 강제 투입
- 공무원 인력감축과 연봉삭감, 정부 지출 축소
- 일하기 거부하는 실업자 :3년간 실업수당 지급하지 않음
- 장애인 수당 수급요건 엄격 (선별적 복지)
- 아동보육지원금 제도 변경 : 고소득층 제외
- 실업수당 : 취업을 위한 활동수준에 다라 차등지급 할 것을 고려중이다.
- ‘겨울 난방 보조금’ : 선별적 복지로 전환 검토
-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 : 복지수당을 받는 사람이 취업에 성공했을 경우 실제 소득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고침
개념 정리
★공공부조 : 생활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복지지원을 하는 제도.
★사회보험 : 사회구성원과 정부가 상호일정부분의 재원을 부담하는 복지지원제도.
★선별적복지(시혜적복지) : 일정집단 즉 세금을 내지 않는 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
★보편적복지(역동적복지) :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
★생산적복지 :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 대상자가 스스로 일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함.
★복지사회 : 모든 사회 구성원이 쾌적한 삶과 인간의 존엄함을 누리는 삶을 지향하는 사회
★복지국가 : 국민 전체의 복지 지원과 행복추구를 국가의 기본 이념으로 삼는 국가.
참고 문헌
오정수외,2010,사회복지학개론,양서원
박종삼외,2002,사회복지학개론,학지사
고명석외3명,2012,사회복지개론,대왕사
김진원,2012,사회복지개론,(주)도서출판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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