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하여 설명.

소개글

사회복지시대의 엘리자베스구빈법에 대하여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고대, 중세, 근대사회의 복지정책 발달

Ⅱ. 엘리자베스 구빈법이전의 영국복지

Ⅲ. 구빈법의 역사적 배경

Ⅳ. 엘리자베스 구빈법

Ⅴ. 구빈법 이후와 종합 정리

본문내용

할 능력을 가진 교구는 극소수였으며 무보수의 구빈감독거관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부패한 경우도 있었다. 구빈법은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보다 이들의 통제에 목적이 있었으며 잔여적 모형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복지국가의 출발로 보기는 어렵다. 17세기 후반의 두 차례 시민혁명 등의 영향으로 중앙집권적 통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점에서도 이 법의 한계가 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빈곤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즉 중상주의 원리하에서의 구빈법은 빈민을 모두 노동력으로 동원 시켰고 빈민아동을 미래의 노동력으로써 심신을 훈련시키는 등 초기 자본주의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기능만을 수행했을 뿐 요보호자를 위한 구빈정책으로서의 역할에는 문제가 있어 점차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Ⅴ. 구빈법 이후와 종합 정리
당시 빈민에 대한 노동정책의 특징은 빈민을 ‘자발적’ 범죄자로 보면서 치안체계의 정책대상으로 보았으며 빈민을 작업장등에 수용하여 징벌적 도야를 행하여 근로의욕과 능력의 함양에 노력하였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나태성을 전제로 최저 노동시간을 규제하였다.
구빈법의 문제와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662년 교구내의 법적 지주권 소지자에 한하여 구빈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정주법이 제정되었고 1722년에는 상습적 걸인, 난폭한 부랑아를 연합구의 공동작업에 종사케 하고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케 하는 작업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가족수당제를 도입한 스핌햄랜드법(1795년), 구빈법을 보완하고 균일처우, 열등처우, 작업장 활용등 3대 운영원칙을 가지고 있는 신빈민법(1834년)등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안정 및 교육,직업,의료,주택등 보장을 포함한 최저 생활수준의 이상을 유지하는 필요한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그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회적으로 개입 함을 의미한다. 구빈법이후 산업사회와 전쟁, 대공황, 경제발전 등을 거쳐 현대사회에 와서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들에게 복지는 큰 관심과 수혜가 되고 있어 선거때만 되면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로 복지가 얼마만큼 중요함을 잘 알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복지 발달 역사의 큰 획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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