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정책-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소개글

노인빈곤정책-한국과 영국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빈곤의 개념

2) 한국 노인빈곤 정책
(1) 노인의 빈곤문제
(2) 노인 빈곤문제의 특징
(3) 노인 소득 보장제도의 실태

3) 영국 노인빈곤 정책
(1) 사회경제적 상황변화와 노인 빈곤 동향
(2) 빈곤관련 정책의 행정체계
(3) 영국의 빈곤 및 불평등 수준
(4) 기초연금 급여수준의 변화 추계 및 공적 연금지출 추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절대빈곤율
(단위: %)
시장소득
12.1
12.0
11.1
-7.3
경상소득
7.9
7.8
7.6
-2.9
가처분소득
9.6
9.6
9.1
-6.0
소비지출
11.7
10.9
10.7
-2.0
가계지출
6.3
6.0
5.7
-4.6
상대빈곤율
(단위: %)
시장소득
17.0
17.0
16.3
-3.9
경상소득
14.0
14.1
14.3
1.0
가처분소득
14.3
14.3
14.0
-1.8
소비지출
8.4
8.6
7.9
-8.2
가계지출
9.9
9.7
9.1
-6.1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2 노인 절대 빈곤율과 상대 빈곤율(중위 50%기준)>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율
(2011년 대비)
절대적 빈곤율
시장소득
48.8
46.9
-3.9
가처분소득
36.1
34.8
-3.6
상대적 빈곤율(중위 50%기준)
시장소득
60.9
60.0
-1.5
가처분소득
48.8
48.0
-1.6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원자료
<표 3-17> 노인 빈곤율(중위소득지출, 전가구기준)
(단위 %)
구분
소득
지출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가계지출
40%
50%
60%
40%
50%
60%
40%
50%
60%
40%
50%
60%
40%
50%
60%
1인가구 제외
2006
40.4
49.2
56.4
29.7
40.7
48.7
29.0
39.2
47.5
17.3
26.6
37.3
18.9
29.3
40.9
2007
40.2
49.8
58.0
30.2
40.1
48.9
29.6
38.6
48.2
17.4
27.5
39.0
19.9
30.3
42.9
2008
39.1
48.3
55.4
29.9
39.4
46.7
29.7
39.2
46.4
15.2
25.7
37.4
18.5
29.9
41.6
2009
43.1
50.2
57.7
30.0
40.0
49.3
29.7
39.3
47.9
16.9
30.0
41.2
20.1
33.4
44.6
2010
42.5
52.3
59.1
29.8
40.1
49.2
29.8
39.1
48.0
15.9
30.6
42.5
18.7
33.4
44.9
2011
45.3
53.2
60.6
33.0
42.6
52.0
31.4
41.0
50.3
19.5
33.9
45.7
22.7
35.3
47.2
2012
43.4
51.9
59.5
32.1
41.3
49.5
31.0
39.5
49.0
17.7
29.4
42.1
20.9
31.9
43.5
1인가구 포함
2006
45.2
54.5
62.1
35.0
46.1
54.5
34.7
44.9
53.3
21.4
32.9
43.6
24.7
35.7
47.1
2007
46.2
55.3
63.0
35.9
47.0
55.4
35.2
45.2
54.2
22.2
33.0
45.2
25.0
36.4
48.6
2008
45.8
54.6
62.3
36.5
46.5
54.1
36.1
46.0
53.2
21.1
33.3
45.4
25.0
37.3
48.1
2009
50.8
58.2
65.0
37.8
48.5
57.1
37.9
47.6
55.7
24.3
37.9
48.7
27.8
40.7
51.
1
2010
51.0
59.1
65.6
37.6
47.8
56.8
38.3
47.2
55.1
23.2
36.7
48.6
25.8
39.8
50.9
2011
53.5
60.9
67.3
40.5
49.9
59.2
39.1
48.8
57.5
23.7
39.0
51.2
27.4
40.7
52.5
2012
52.3
60.0
66.5
41.2
50.6
58.1
39.6
48.0
56.4
22.7
35.8
47.7
26.4
38.5
50.2
주: 농어가 가구 제외
자료: 통계청,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각연도
2. 영국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사민주의 복지체제
보수주의/조합주의 복지체제
자유주의 복지체제
탈상품화 정도
높음
높음
낮음
계층화의 유형
없음
지위차별화:직종별사회보험제도
이주주의: 공공부조 수혜자와 일반제도 수혜자
탈가족주의
높음(국가가 서비스제공)
낮음(가족이 서비스제공)
시장을 통한 탈가족주의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핀란드
독일,프랑스
미국,영국
근로연계복지 유형
분류
사회민주주의형
노동주의형
보수주의형
신자유주의형
대표사례국가
스웨덴
영국(신노동당)
미국,유럽 보수당
영국(1980년)
시행된 정책의 대표적 유형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사회투자
(Social investment)
워크페어
(Workfare)
고용서비스 민영화
(Contract out)
Dostal(2008)로부터 재구성
자료: 이상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정책. 논문
영국 공적 연금
구분
연금법
내용
기타
1908
노령
연금법
최초도입
우리나라 27년
기초국가연금
전 국민대상
국민보험료 운영
[가입대상:16세이상~65세미만 (단 여성은60세)의 피용자와 자영자]
추가국가연금
피용자 가입
(민간연금 가입 경우 적용대체)
공적연금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급여)
노령연금
기본연금
근로기간(남자44년,여자39년) 90%이상납부한자
보충연금
소득하한선 초과하는 기여기간 시 (6세미만자녀양육, 장애보호수당 수급권이 있는자)
유족연금
유족수당 (45세이상 기초국가연금 수급연령이하의 유족배우자에게 최대 52주동안 지급,배우자가 기초연금수급시 중단)
사망자 근로기간 중 최소 25%이상 보험료 납부자.
유족부모수당 (16세이하 피부양자녀, 사망한 배우자의 아기를 임신한 배우자에게 지급)
유족일시금
배우자사망과 동시 지급되는 일시금. 배우자 사망시 기초연금 수령나이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수급연령 초과시 보험료 납부 유형중 근로소득자부문에서 국가 퇴직연금 수급권이 없는자.( 2,000: 약 3,486,120원)
장애급여
장기
16세이상, 연금수급연령 이하인자가 일정한 보험료 납부조건을 충족. 심각한 질병 및 근로불가능자
단기(중증정도: 고액,저액)
기타
* 소득수준 구분: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고소득자, 저소득자, 또한 임의 가입자 납부유형에 따라 보험료율 차이.
* 영국은 한국과 2000년 8월 1일 사회보장협정으로 상대국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상대국 연금보험료 면제. 현제 연기금 규모는 세계4위.
박복순, 전온주
(2014.04.15)

키워드

영국,   사회복지,   불평등,   노인,   노인빈곤,   빈곤,   정책,   연금,   노인소득,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