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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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 사회복지의 역사

본문내용

처의 사회복지 철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개인의 자유와 경쟁에의 신념
② 국가에 의한 거시적 경제정책의 재한
③ 복지국가 역할의 제한과 전환
④ 반노동조합주의
⑤ 반사회주의
⑥ 자본주의예찬
2)대처정부의 사회보장개혁
1983년에 파울러 개혁착수→1985년 6월과 12월 「사회보장의 개혁」이 근간 되어 찬반 양 논의 논쟁→1986년 6월 법안 의회상정→7월 「1986년 사회보장법」으로 통과
※ 파울러가 지적한 당시 사회보장제도의 결함
① 사회보장제도의 지나치게 복잡한 점.
② 가족소득보장제도의 낮은 수급율을 효과적인 급여제도로 바꾸어야 함.
③ 빈곤의 덫과 실업의 덫을 방치하고 있다.
④ 자조능력이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⑤ 연금제도의 의 재정부담방식은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활용할 적립 된 자금이 부족하다.
※ 백서가 설정한「개혁의 목표」
① 일관성 있는 문제 대처 제도의 토대를 만든다.
② 연금재정 문제의 해결과 장래 세대에 의한 자원활용의 선택의 폭을 증대시킨다.
③ 최대의 니드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급여 실시.(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④ 이해하기가 쉽고 운영이 편한 제도를 만든다.
⑤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제도와의 협조관계를 규정한다.
⑥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일반적 제 목표와 사회보장의 조정을 중요시한다.
⑦ 사회보장은 국가만의 역할이 아니고「개인과 국가와의 제휴」에 의해서 구축되야 함.
이렇게 하여 영국의 복지국가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적 복지 강화와 확대를 지향하여 전후 역사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복지 축소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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