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삼의 말말말 - 정신병자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이윤삼의 말말말 - 정신병자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던 미성년자가 사망하다.
2. 정신병의 실체 - 정신병이란 것이 고쳐지기는 할까?
3. 그렇다면 실제로는 정말 정신병원이 필요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
4. 마치면서

본문내용

이를 수사한 경찰 담당자와 검찰청 측 담당자는 부실수사를 한 책임으로, 그리고 해당 병원의 원장과 주치의는 대상자의 이러한 상황을 간파하지 못한 죄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없이 단기 5년 이상의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민사상의 책임 또한 무겁게 지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억울한 대상자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의 각 환자실마다 대상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콜전화를 설치하여, 억울한 대상자를 없애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대상자에게서 전화를 받으면 즉시 경찰서와 검찰 등을 동원하여 억울한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제안하는 바다.
이렇게 해서라도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올드보이라는 부작용을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하는 필자의 바램이다.

키워드

정신병,   정신병자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   정신병원에 구금되어 있던 미성년자가 사망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