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원인 & 21세기 발전전략

소개글

20세기 한국 경제의 발전원인 & 21세기 발전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한국의 발전 그리고 현재
본론. 20C 발전 요인과 21C 발전 전략
결론. 세계 속에서의 한국-APEC회담을 토대로..

본문내용

훨씬 넘는 데 비해 한국은 10%를 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축적한 자본만으로 성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빈국으로 꼽혔던 아일랜드와 중국을 보더라도 외국인 투자가 경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지 자명해진다. 우리 앞에는 숙제가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일이다. 키워드는 규제 완화가 돼야 할 것이다. IT나 서비스산업 등 인구 증가 요인이 크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수도권에 유치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도 시대의 대세인 만큼 정책의 우선순위에 넣어야 한다. 외국인 투자나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한국처럼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크고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나.
투자 분야 역시 IT와 같은 기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기술 혁신과 서비스 업종 진흥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 지원은 없더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적 활동을 넓혀 주어야 한다.
-역사적 관계 개선
18일 오후 부산 APEC 정상회의 중 열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시간은 30분에 그쳤다. 노 대통령은 전날(17일) 경북 경주시에서 만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는 4시간, 1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는 5시간 넘게 자리를 함께했다. 19일로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및 만찬 시간도 3시간이 넘는다. 이날 한일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7일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다시 참배해 한때 정부가 이번에 양 정상의 회담을 열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을 만큼 냉랭한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 줬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고이즈미 총리의 생각을 선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우리 국민이 결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내가 말한 3가지(야스쿠니신사 참배, 역사교육, 독도 문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양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해선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리로선 북핵 6자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담 참가국인 일본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현실적 고민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외교적 ‘불씨’를 살려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날 노 대통령에게 “북-일 수교와 (일본인) 납치, 북핵은 모두가 일본에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가 이날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당분간 한일관계는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역사적 견해 차이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 차후 외교 분쟁 혹은 양국간 경제적 배타 성향을 지닐 우려가 남아있다.
-합리적, 평화적 경제 공동체 구상
APEC 미래 어떻게… 美 경제공동체 구상에 中-日 반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통한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21개 회원국이 APEC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국익은 저마다 다르다.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주요국의 APEC 전략을 살펴본다.
▽일본=농산물을 제외하고는 우월한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내 무역자유화가 일본의 경제적 이해와 일치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이 APEC의 주도권을 장악해 일본의 취약 부문인 금융과 농산물 분야에서 개방 압력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
▽중국=안정적 경제 개혁과 세계 경제 진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APEC를 통한 다자간 관계 증진에 힘을 쏟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상 압력에 대해 APEC의 개도국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다. 난사 군도 및 대만 문제에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국으로선 중요한 목표다. 그러나 APEC가 지역 경제블록으로 발전하면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경제협력체 이상으로의 발전에는 부정적이다.
▽한국=APEC를 통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주요국으로서 입지를 확보하고 국제적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다자간 협의체제인 APEC에서의 입지 확보는 한반도 안보 여건 개선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APEC 회의에서는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평화증진 방안도 논의된다.
미국의 주도권 우려. 회원국 모두 무역 자유화 및 경제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국 취약 산업과 경제력 우위에 따른 미국의 통상 압박을 우려하고 있다. 전략적 제휴에 있어서 파트너의 힘이 클 경우엔 자신의 취약 환경과 관계없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압도당하게 된다. 이를 고려한 지원적 제도와 객관적 감사 기구 설치가 경제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From the east to the west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가진 양자 통상장관회담에서 두 나라 모두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과 이들 국가 간 무역확대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 일본과의 통상장관회담은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미국과는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가 양국 FTA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고, 일본과는 아무런 논의 없이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그쳤다. 이처럼 상반된 통상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한국의 통상 정책이 동쪽(일본, 미국)보다 서쪽(중국, 아세안 등)에 쏠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DDA 협상의 진전과 양자 통상협력의 강화는 한국에 큰 과제를 던져준다.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방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쌀 협상 비준안은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한미 통상장관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쌀 협상 비준 지연을 우려하며 국제사회의 반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아세안 FTA 협상과 관련해 개방의 폭을 놓고 산업자원부와 농림부가 맞서는 등 정부 내 이견 조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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