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공화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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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공화국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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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격용 헬리콥터 등의 주요 장비를 구입해 반군 소탕에 나섰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콘트라 반군의 활동이 무디어졌다. 미국의 이러한 적대적 조치와 내전에 따른 손실 및 경제적 혼란, 산디니스타 정부의 정책적 오류가 맞물려 니카라과 경제는 1985년부터 곤두박질했다.
1987년 1월 산디니스타 정부는 자유선거를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을 제정했고, 그해에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콘트라 반군에 대한 추가지원 요청을 거부했다. 이로써 그해 8월부터 니카라과 내전은 군사적 문제에서 정치적 문제로 옮겨갔다.
1988년 인플레이션이 30,000%를 넘자 산디니스타 정부는 이듬해에 인기 없는 긴축정책을 실시해야 했다. 이에 따라 보건·교육·주택·영양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1990년 2월 25일에 역사적인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기간 중 콘트라 반군의 활동이 강화되었다.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미국의 지지와 자금지원을 받는 국민야당연합(UNO)과 UNO의 대통령 후보 비올레타 바리오스 데 차모로(암살당한 〈프렌사〉 전 편집인 페드로 조아킨 차모로의 아내)가 승리를 거두었고, 그해 4월 25일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차모로 정부는 산디니스타 정부가 실시하던 많은 정책을 폐기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공공부문 지출은 삭감되었으며 소농에 의한 내수식량의 생산보다는 수출을 위한 대규모 농업이 강조되었다. 주권 쟁취를 위한 오랜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 산디니스타 집권기의 교과서들이 사라지고 미국국제개발기구(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기금으로 구입한 \'정치색이 덜한\' 교과서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차모로 정부는 비록 보수적이었으나 국민화해에 관심을 가졌다. 1990년 6월 콘트라 반군을 공식적으로 해산시키고 8만 명이 넘는 군 병력을 1만 5,000명 미만으로 감축했다. UNO 지도부의 정치 보복 유혹을을 뿌리치고 의회에서 FSLN 및 일단의 UNO 온건파와 암묵적으로 연대했다.
1990년대 초는 어려운 시기였다. 경제는 침체했다.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은 잡혔으나 실업과 대다수 가난한 국민의 고통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사회가 점차 양극화하고, 불만을 품은 옛 콘트라 반군세력과 전역군인들이 재무장해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차모로 대통령은 약 7년의 재임 기간 동안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 경제안정, 공기업 사유화, 인권향상 등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했다. 1994년에 제정된 군법에 따라 1995년 산디니스타인민군 사령관 움베르토 오르테가 장군이 물러나고 군대 이름도 니카라과 국군으로 바뀌었다. 1996년 의회가 새로운 경찰조직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찰에 대한 민간의 지배도 한층 강화되었다.
1996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총선, 시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국제감시단과 첫발을 내디딘 니카라과의 선거감시단 \'에티카 이 트란스파렌시아\'(윤리와 투명)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선거에서 니카라과 국민은 중도좌파 성향의 자유연합(Liberal Alliance) 후보인 아르놀도 알레만 전(前) 마나과 시장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997년 1월 10일 알레만 대통령의 취임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들 간의 정권 이양이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한국과의 관계
니카라과는 소모사 체제가 지배하던 1962년 1월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한국은 1963년 6월에 주니카라과 대사관을 설치했고, 니카라과는 1995년 6월에 주한 대사관을 설치했다. 한국은 주코스타리카 대사에게 공관 업무를 겸임케 하고 있다. 양국간의 주요 협정으로는 문화협정(1968. 4)·사증면제협정(1995. 3)이 있다. 1999년 4월 현재 니카라과의 대한수출액은 4,000달러, 대한수입액은 3,570만 8,000달러이다. 아직 양국 사이의 무역규모는 적다. 한국은 섬유류·기계·타이어·전화기 등을 수출하고 메리야스 등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니카라과는 산디니스타 혁명 후인 1979년 8월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북한은 그해 12월 주니카라과 대사관을 설치했다. 니카라과와 북한이 체결한 주요 협정·합의서로는 보도교환 및 상호협조 협정(80. 5), 문화협조 협정(80. 9), 경제 및 과학기술문화협조 협정(83.3), 원산·그라나다 친선도시 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서(94. 5)가 있다. 북한은 1995년 6월 대사관을 폐쇄하고 현재 주쿠바 대사에게 공관 업무를 겸임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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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카라과공화국에 대하여,   중앙아메리카,   자연환경,   문화,   역사,   니카라과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