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

소개글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하여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아동학대 특례법의 특징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아동학대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다. 아직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나마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특례법의 역할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향후 아동학대 특례법의 개선 및 보완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법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개선되고, 법과 제도의 보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괌 사건 같은 아동학대도 우리사회에서 심각하게 인식되고 처벌받는 아동복지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자료
아동복지[5판], 한미현 외4인, 창지사, |2016
아동학대의 이해, 문선화 외 4인, 양서원, 2010
아동학대 문제 다루기, 버넌 R. 위헤, 교문사, 2006
법제처(www.law.go.kr),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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