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윤리]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본 한국 사회복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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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와 윤리]롤즈의 정의론을 토대로 본 한국 사회복지 현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태도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이나 집행하는 관료에 대한 신뢰 부족, 사회의 부조리나 부정직한 부의 축적에 대한 반감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수준이 한국인의 평등주의라는 의식에 걸맞지 않으나,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국민의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수준이 의식에 수렴해 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의 통계에 드러난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을 넘어 유럽의 사회복지재정 부담률이나 소득불평등 등 개선율에 버금가도록 실시함으로써 불평등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롤즈의 차등의 원칙에 비추어 한국 사회의 분배정도가 유럽에 가까울 수 있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합의이다. 사회의 기본구조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롤즈가 말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진 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 합의는 공정한 분배 이후의 불평등에 대한 관용을 함축한다. 이런 합의를 통해 있는 자들은 기꺼이 자신의 몫을 내어 놓을 것이고 보다 못 가진 자들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불평등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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