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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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의 및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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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연시 등 일정기간동안 집중캠페인을 전개하여 모금 ▶ 언론매체 등 적극 활용
㈂ 모금재원 활용의 적정성 확보
▶ 철저한 모금계획과 배분계획 수립
▶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재원배분의 공정성.자율성 확보
▶ 모금 및 사용내역 홍보로 대국민 신뢰성 확보
ⓒ 공동모금 기부금품 등에 대한 면세범위 확대
▶ 공동모금에 대한 기부금품 전액 면세
*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품은 전액 면세 라. 기업 및 종교재단의 사회복지 참여유도
ⓐ 기업 및 개인
▶ 기업의 재단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권장
▶ 장학사업 위주의 기존 재단법인에 대해 사회복지사업 참여 권유
▶ 사회복지사업 참여여건 조성
☞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규제목적에서 장려목적으로 전환(교육부와 협의) ☞ 사회복지법인 설립없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지역내에 사회복지시설 설치 규제완화(건설부, 국방부와 협의 추진) * 현재 허용되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사회복지시설 : 보육시설,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 유료사회복지시설 설치.육성
ⓑ 종교재단
▶ 종교재단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여건 조성
☞ 종교재단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시 사회복지사 법정 채용기준 완화. 성직자 및 수도자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회복지 관련교육 이수후 법정 사회복지사 인원수로 인정하는 방안 검토
☞ 개별 종교시설의 사회복지사업 참여시 법인 설립요건 완화
☞ 종교시설을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로 적극 활용(관련법령의 시설설치기준 개정)
☞ 공동모금회에 각 종교단체 대표의 참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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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복지,   공공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