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범죄)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과 재활의 주요 쟁점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목차

* 정신장애인범죄

Ⅰ. 정신장애 범죄인의 특성

1. 지속적인 증가와 강력범죄 추세
2. 사회활동이 왕성한 30~40대 중심
3. 치료감호와 정신보건사회복지
4. 재발에 따른 재범 가능

Ⅱ. 정신장애 범죄인 재활의 주요 쟁점

1. 치료 방법과 치료 수준
2. 법조계 및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
3. 약물남용과 범죄의 상관관계
4. 조기 발견과 개입
5. 치료감호대상자 가족의 입장

Ⅲ. 정신보건사회복지에서의 과제

1.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적 활성화
2. 재활에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
3. 연계보호 주도
4. 보호관찰에의 전문적 협력
5. 사회지원 방안 마련과 주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
신질환과 약물 및 알코올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수준을 달리 적용
할 수 있고, 이미 비행이나 가벼운 범죄를 경험한 이들에게 강도를 높여
이후 비행 및 범죄에 빠지지 않게 개입할 수 있다. 요컨대, 정신보건사회
복지 측이 주도하여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연계망을 구축하여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호사업 및 교정사업을 철저히 익혀야 한다.
(2)재활에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확충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은 다른 전문직과 함께 치료감호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한층 전문성을 강화하여 개입해야 한다. 아는 것과 같이 치료감호
대상자의 재활은 여러 영역의 전문인력이 개입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정
신보건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유감없이 발취되어야 한다. 예컨대, 지역
사회 자원을 동원하여 치료감호대상자의 재활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와 재활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 이
상으로 치료감호대상자를 추적하여 조사 및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치료감호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수가 늘어야
하고, 중간처우시설이나 위탁보호시설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근무해
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은 치료감호소를 비롯
하여 관련 시설과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연계보호 주도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은 치료감호자의 재활을 효과 효율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 간 연계보호를 주도해야 한다. 정신질환자가 장
애를 극복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며 지속
적인 정신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이 프로그램들은 사례관
리와 같은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상철, 2005: 313). 이런
맥락에서 연계보호는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이 앞장서야 한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치료감호대상자와 같은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이
고 장기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일한 전문인력이기
때문이다. 정신장애인의 범죄는 치료를 조건으로 불기소처분의 가능성
이 높다(조성남,1992: 1026)는 측면에서 이들은 지역사회에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다. 특히 검사가 정신감정을 의뢰한 60명의 강간미수자 중 정
신과 입원치료 경력이 있는 경우가 51.7%로 나타났다(나상욱, 최상섭,
1998: 70). 이런 면을 보면 누군가 주도하여 적극적인 개입을 이루어냄으
로써 예방과 재활을 꾀할 수 있다. 이를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이 연계보
호를 바탕으로 주도해야 한다.
(4)보호관찰에의 전문적 협력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은 치료감호대상자의 재활을 위해 보호관찰에 전
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처럼 보호
관찰을 받는 치료감호대상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의 필요성
이 강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관한 보호관찰 당국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보호관찰 담
당자가 합당한 지식과 기술을 익혀 개입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하는 것
까지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
(5)사회지원 방안 마련과 주도
정신보건사회복지 측은 앞에서 제언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치료감
호대상자를 위한 사회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치료감호대상자의 범죄를 예방함은 물론 이들을 재활시키기 위해서는
심층적이면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치료감호대상
자를 위한 개입은 치료감호대상자 본인은 물론 이들의 가족과 시민도 함
께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지 않은 재정도 마련해야 하는 형
편을 고려한다면 사회지원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중
상이 완화되어 사회로 복귀한 정신장애인이 취업 의욕이 있더라도 정신
질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편견으로 직업을 얻는 기회가 적고 취업
했더라도 취업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적절한 지원이 없다면 대인관
계나 작업능률상 어려움으로 중도에 실패할 경우가 많다(유미경, 2004:
25). 이런 맥락에서 충분한 재정을 비롯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지원 방안이 강조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경찰청(2005). 경찰백서
- 최옥채(2010). 교정복지론. 서울: 학지사
- 박광배(1995). 법심리학. 서울: 정민사
- 방정배(1996). 현대 매스미디어 원론. 서울: 나남
- 이무웅(1992). 보호관찰제도론. 서울: 도서출판 풍남.
- 설기문(1998).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학지사
- 이윤호, 공정식(1995). 교정학. 서울: 법률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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