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에 대한 보고서

소개글

조직범죄에 대한 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조직범죄란?
　(1) 조직범죄의 정의
　(2) 조직범죄의 원인
　(3) 조직범죄의 유형
　(4) 조직범죄의 특징

2. 조직범죄의 실태
　(1) 한국조직범죄의 실태 및 사례
　　1)바다이야기
　　2)마약류 밀거래
　(2) 해외조직범죄의 실태 및 사례
　　1)마피아
　　2)야쿠자
　　3)삼합회

3.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과 관련법규
　(1)우리나라의 대응정책
　(2)각국의 대응정책
　　1)미국
　　2)일본
　　3)독일

4. 대응정책의 문제점
　(1) 조직범죄 처벌규정의 미비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미흡
　(3) 인터폴의 비활용

5. 조직범죄의 예방과 대책
　(1) 조직범죄 규제법률 강화
　　1) 부정수익몰수제도
　　2) 돈세탁규제제도
　　3)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
　(2) 조직범죄 수사제도 개선방안
　　1) 조직폭력관리의 체계화
　　2)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3)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


* 첨부자료
참고 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의 문제점
(1) 조직범죄 처벌규정의 미비
현재 조직범죄에 대처하는 제재수단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들의 입법목적 자체가 조직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었으며, 특히 행정책임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법체계하에서는 범죄현상 내지 결과에 착안하여 조직구성원의 범죄에 대하여 제재를 가사는 것에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조직범죄의 억제에 있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범죄를 규제함에 있어서는 조직자체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어 상부조직의 보스를 끈질기게 공략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조직범죄의 전개방향을 고려할 때, 이들의 조직활동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각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조직폭력 및 관련처벌법규를 통합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미흡
1991년 3월 제정된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법은 조직범죄에 있어서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적 공조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향후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의 공조가 점차 확대, 심화될 경우 효율적인 공조의 실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인터폴의 비활용
우리나라는 1964년에 인터폴에 가입하여 범죄의 탈국경화에 대비하였으나, 경찰이나 기타 사법당국의 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인터폴이 가진 장점만큼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5.조직범죄의 예방과 대책
(1) 조직범죄 규제법률 강화
1) 부정수익몰수제도
조직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여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수익의 몰수와 관련하여 현행 형법 제48조와 49조는 몰수추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조직폭력이 불법하게 취득자금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세계각국은 1970년대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을 제정하여 대규모의 부정수익을 취득한 조직범죄와 약물범죄를 근절시켜 범죄무능력화와 범죄억제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장래의 범죄예방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몰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여 부정수익에 철저히 대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야 한다.
2) 돈세탁규제제도
범죄조직들이 국제적인 연계를 가지고 돈세탁을 행하기 때문에, 돈세탁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외국에서도 그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돈세탁을 통해 부정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조직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돈세탁행위를 처벌키 위해 돈세탁규제법률을 입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돈세탁행위는 이미 국제적으로 처벌되어야 할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외환위기를 이용한 돈세탁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3) 피해자 및 증인보호제도
조직범죄를 철저히 검거하고 수사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신속한 신고 및 증언이 필요하다. 따라서 누구든지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독일은 1992년 제정한 불법마약거래 및 조직범죄 등 투쟁에 관한 법률에 증인 내지범죄피해자보호규정을 두어 범죄피해자 또는 증인신변보호를 통한 증인을 활용한 두려움을 제거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게 할뿐만 아니라 증인을 활용한 조직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조직범죄활동과 중대범죄와 관계된 소송절차에 있어서 증인보호프로그램이 실시되어 증인보호프로그램에 따라 증인 등은 새로운 성명과 새로운 주거지로 집을 옮기고 새로운 직업 등을 얻게 되며, 따라서 성명, 주소 등의 변경에 따라 새로이 생긴 호족,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등의 변경에 의하여 조직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피하여 과거를 잊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범죄범죄피해고발자, 제보자, 증인 등의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조직범죄 수사제도 개선방안
1) 조직폭력관리의 체계화
조직구성원의 신상, 활동영역, 폭력수법, 주 활동장소 등을 지속적 감시 및 관찰을 통하여 동태를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여야 하며, 내사자료도 전산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이동경로의 추적을 통한 조직파악 및 조직상부의 범죄관련성을 추적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하며, 범죄조직의 활동예상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관찰 및 정보수집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점 조직화되어 있어 추적이 매우 어려우므로 장기간의 밀착감시를 통해 그들의 접선장소 및 방법, 조직원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2) 새로운 수사기법의 도입
감청 등 전자장치에 의한 감시라는 새로운 기법에 의하여 자백 내지 증인의 진술에 의존한 수사의 문제점에서 탈피할 수 있고, 수사요원의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감소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수사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밖에도 참고인 진술 또는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는 수사방법인 비디오녹화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출입국관리 및 체류외국인관리
일본의 야쿠자 등은 폭력단대책법에 따라 명단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조직범죄의 조직원의 출입국 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입금지조치를 내리거나 입국 후 동향 파악 등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범죄조직과의 연계가능성에 대비한 조치이다.
(참고자료 및 출처)
대검찰청(www.spo.go.kr)
대법원(www.scourt.go.kr)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오병주, “미국의 비밀수사기법”.
최익서, 조직범죄의 수사방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응방안
최진규, 조직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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