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범죄 (White-Collar Crime)

소개글

화이트칼라 범죄 (White-Collar Crime)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각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 -------------------------- page 3
　2. 화이트칼라범죄 --------------------------------- page 3

Ⅱ. 본 론
　1.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
　　1) 일반적 정의 ----------------------------------- page 3
　　2) 범죄학적 정의 --------------------------------- page 4
　　3) 법률학적 정의 --------------------------------- page 5
　2. 화이트칼라범죄의 원인론
　　1) 심리학적 원인론 -------------------------------- page 5
　　2) 차별적 접촉이론 -------------------------------- page 6
　　3) 중화이론 -------------------------------------- page 6
　　4) 세력이론 -------------------------------------- page 6
　3.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 page 6
　4.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및 사례
　　1)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 --------------------------- page 7
　　2) 화이트칼라범죄의 사례 --------------------------- page 12
　5. 화이트칼라범죄의 현황
　　1) 범죄발생 및 검거별 최종현황 ----------------------- page 14
　　2) 기업인, 정치인, 관료, 언론인의 화이트칼라범죄 수혜현황 -- page 16
　　3) 조세범 처리 현황 ------------------------------- page 17
　6. 화이트칼라범죄 처벌 관련 법규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 page 18
　7. 화이트칼라범죄의 양형기준 ------------------------- page 19
　　( 양형기준 표 첨부 --------------------------------- page 19
　8. 화이트칼라범죄 사건판례 --------------------------- page 21
　9.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 page 27

Ⅲ. 결 론
　　 ------------------------------------------- page28

본문내용

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2가 그의 여동생인 공소외 3의 집을 알려 주자, 같은 날 22:40경 인천 (상세주소 생략)에 있는 공소외 3의 집에 위 현금 2억 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2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05.2.17.선고2004고합603,2004고합649(병합)판결【뇌물공여·뇌물수수】
서울고등법원2005.6.13.선고2005노546판결【뇌물공여·뇌물수수】
대법원 2006.2.24.선고 2005도4737 판결
[뇌물수수][공 2006.4.1.(247),554]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1만 원권 지폐 20,000매(증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 2는 무죄.
1.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원심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압수된 1만 원권 지폐 20,000매(증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6.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9.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우리사회는 적당주의, 불평등법치주의, 비법률적처리주의, 인정주의, 적자생존주의 등의 풍토 위에서 이윤극대화를 기하는 자본주의의 풍토가 만연된 상황에서 화이트칼라범죄가 성행하기 쉽고 또한 그에 대한 유효한 통제도 어렵다. 범죄는 어떤 유형이거나 범죄세력이 강력한 문화권에서는 그 대항세력은 무력하다. 게다가 지배집단이 화이트칼라범죄 집단과 연계되어 범죄적 문화로 구성되었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통제기관의 권위는 실추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장기적으로 지배계층의 도덕성 및 적법성을 함양하고 인간성을 회복시켜 지배문화의 쇄신을 기하여서 진실로 신뢰받는 통제기관에 의한 철저한 범죄통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길이 최선의 방책이다.
다른 한편 다음과 같은 일련의 대응 요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① 화이트칼라범죄는 선척적이거나 충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성적 판단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철저한 발각과 엄정한 처벌을 가하여야 한다.
② 정부의 각 부처의 불필요한 범죄 잠재성을 지닌 과잉인구를 줄이고 개개의 공직자에게 권한과 책무를 명백히 하여 상호 억제토록 하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③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야 한다.
④ 대민부서에 종사하는 공직자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자의 자유재량을 축소하여야 한다.
⑤ 기업체 등의 화이트칼라범죄도 공직자와 결탁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직자의 윤리의 확립이 절실하다.
⑥ 각종의 경제형법을 정비하여 위법과 적법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애매모호한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⑦ 각종의 건전한 시민단체의 양심적인 견제활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⑧ 각종의 사법처리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⑨ 각종 언론기관의 엄정하고 교육적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⑩ 각종 공직자의 선출방식을 엄정한 준법의 형태로 개선하여야 한다. 타락한 공직선출방식,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공직자의 임용, 승진은 바로 화이트칼라범죄와 그가 자랄 수 있는 청탁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을 현실로써 직시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차용석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하여』- 범죄방지포럼(1998)
⑪ 전문수사인력의 확보 - 이미 발생한 화이트칼라범죄를 완벽하게 수사하여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수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화이트칼라범죄 직종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기존 경제사범이나 환경사범 등의 전담 수사 인력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⑫ 내부고발자보호법의 제정 - 조직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알려 조직을 교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개인의 경력과 인간관계를 심각한 지경까지 파괴하고 특히 전통적 인간관계와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그 적용의 한계가 있다.
** 1989년, 미국은 내부고발자보호법을 제정하여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이 법은 정부의 부정한 행위를 고발한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로운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활동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막고자 한 미 의회의 입법의도를 반영하였다. 허경미『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논문집 (1997)
Ⅲ. 결론
지금까지 화이트칼라범죄의 정의와 원인론, 특징, 유형과 그 처벌 법규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우리 사회 내에서 일반인들에게 영향력을 가지는 계층에서 직무의 전문성에 기초하여 직무활동과정에서 행하는 범죄이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지도계층, 기업인 및 공무원 등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러진다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침범하여 불신을 창조한다. 이러한 불신감은 사회구성원들을 해체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은 이성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가 고소득의 결실을 맺는다는 점이다. 이 외에 눈에 띄는 특징은 일반인들이 화이트칼라범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고 우연히 적발되는 범죄인들에게도 비교적 관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인들 스스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비범죄적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들에게는 전과사실이 없다는 특징을 알 수 있다.
화이트칼라범죄의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증거의 불충분, 정치권과의 결탁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비판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화이트칼라범죄는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해악 등의 폐해를 불러온다. 따라서 화이트칼라범죄의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은 건전한 시민단체의 양심적인 견제활동을 활성화, 철저한 발각와 엄정한 처벌(엄격한 법규 개정 및 양형을 높이는 제도 도입), 공직자의 윤리 확립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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