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그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 국한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아동복지대상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그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 국한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아동복지대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작금의 한국상황에 대하여
2. 아동복지의 패러다임
3. 나의 의견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외부시장의 호황과 소수의 수출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몇 몇 소수의 수출기업만 호황 일뿐 국내 경제상황은 전혀 좋지 않다. 따라서 나는 보편주의는 우리나라에 있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는 무엇보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외경제상황이 나빠지거나 수출이 급감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재정은 급격히 악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있어 보편주의는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
한국경제의 규모만 가지고 보편주의의 시행가능성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할 경우, 국내경제가 내수시장이 탄탄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부담 증가와 세금 수입의 감소로 이어져 위와 같은 악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한 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다시 취소하기 힘들다는 특성상 악순환과 혼란을 가중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현실을 감안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보편주의는 실현가능성이 적으며, 따라서 선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4. 참고자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서문희 외 1명 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5.09.03

키워드

아동복지,   작금의한국상황,   보편적서비스,   잔여적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