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관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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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관련 보고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3

Ⅱ. 본론　
　1. 청소년 성매매란?
　　1) 정의 ……………………………………………………………………4
　　2) 청소년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차이 …………………………………4
　　3) 청소년 성매매와 성인 매매춘의 비교 ………………………………5
　　4)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5
　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실태 관련기사 …………………………………………………………7
　3. 처벌사례 및 판례 ……………………………………………………… 12
　4. 성매매 청소년 관련 형사 정책
　　1) 우리나라의 성매매 청소년 관련 형사정책 ………………………… 14
　　2) 외국 성매매 청소년 관련 형사정책 ………………………………… 18
　5. 청소년 성매매의 형사처벌의 문제점
　　1)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문제 …………………………………………… 20
　　2) 성매매청소년의 처벌에 관한 논란 ………………………………… 21
　　3) 보호되는 청소년의 범위에 대한 문제 ……………………………… 22
　　4) 성매매 ‘대가’의 개념 정의의 문제 …………………………………… 22
　　5) 각 정부기관의 청소년문제로부터 책임회피 ………………………… 23
　6. 성매매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 …………………………………23

Ⅲ. 결론……………………………………………………………………… 25

* 첨부자료
　- 참고 자료 및 출처

본문내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따라서 가출과 중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 복지 관련기관이 우선적으로 담당해야 할 것이다.
7) 성매매청소년의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성매매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마련이나 기존의 시설의 개선, 차별화된 프로그램개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성매매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 가족상담 프로그램 등을 병행하여 성매매 청소년들이 기존의 사회로 돌아갔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 청소년 성매매 ‘대가’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야한다.
- 청소년 성매매를 정의할 때의 ‘대가’의 개념은 판단 근거가 부족하여 몇 번의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이러한 무죄판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따라서 대가 개념의 규정에 있어서 연령, 만나게 된 경위, 청소년의 상황 등의 다양한 조건들이 고려되어 대가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켜 청소년들이 이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
9) 공식적인 성 구매자 프로그램 'John school'을 적극 활용해야한다.
- 성매매 청소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프로그램과 성매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청소년들과 함께 성매매에 참여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통하여 성인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행동을 바로잡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청소년 성매매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10) 성매매 청소년 선도보호시설의 확충
- 청소년을 선도하고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재의 시설들은 인력, 재정, 전문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관련시설에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주어야 한다. 또한 선도보호시설이 청소년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나 혹은 시설에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룹 홈에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룹 홈을 통해 청소년들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룹 홈 지도자의 지도 하에 교육을 받거나 직장을 구하는 등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그룹 홈의 수가 대폭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룹 홈 제도를 가족문제로 인해 독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룹홈 제도 Group Home
소년소녀 가장 4～5명이 한 명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한 가정을 이뤄 생활하는 제도로 선진국은 사회복지사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어느 한 지역에 불행한 아이가 생길 경우 그 아이의 모든 것은 복지사를 중심으로 그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있다. 이는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고 각종 사회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데 무엇보다도 효과적이며, 정신지체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 홈 제도도 있는데 장애인은 대인관계·금전관계·건강관리 등 사회적응 훈련을 받는다.
11) TV와 라디오를 통한 계도
-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같은 강력한 홍보효과가 있는 매체를 통하여 원조교제에 대한 경각심과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한다. 성인들이 주로 보는 시간대에서는 성인들에게 해당되는 공익광고를, 청소년들이 주로 시청하고 청취하는 프로그램 앞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공익광고를 내보내는 것이다. 광고의 내용은 원조교제의 부도덕함과 제도적 규제내용을 알리는 측면과 더불어 건전한 성문화를 위한 방향제시 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룬다.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원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에 대하여 계도하는 공익광고도 별도로 내보내어 건전한 성문화, 가족문화가 종합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한다.
12) 기타
- 우리 사회의 왜곡된 향락문화 근절,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교육,
채팅사이트 대화방의 실명제 운영,
건전한 여가, 놀이 문화의 활성화,
윤락업소, 유흥업소, 전화방 등의 대한 통제 강화 등등..
Ⅲ. 결 론
지금까지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와 실태, 원인, 처벌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처음에 이 주제를 정했을 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가 아니어서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시사 고발 프로그램 등 언론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보다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대해서 더 많이 다루어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관심이 더 높다. 하지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다보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성매매를 하는 원인 중에 ‘용돈이 필요해서’ 라든지 ‘가출한 뒤 생활비가 필요해서’ 라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이것은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돼.’ 라는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게다가 예전에 비해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지금의 세태가 안타까웠다.
정부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청소년 성매매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들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는 관심과 이러한 법만으로는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물론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먼저 이렇게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거나 법을 제정하는 등 거창한 일은 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집 동생들이나 후배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청소년 성매매의 예방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및 출처>
2003.1.27일자 한겨레신문
네이버 ( 지식in & 동영상 & 이미지 & 백과사전 )
바다가족 상담소 (www.w1316.org/haesol2)
[국민일보 2005-10-12 18:14]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광수. 2001
서울지방경찰청(www.smpa.go.kr)
법제처(www.moleg.go.kr)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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