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경찰 제도론] 일본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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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하는 수사에 한하며, 사법경찰직원이 검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지시 또는 지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검찰총장, 검사장, 검사정이 공안위원회 또는 기타의 감독기관에 그 징계 또는 파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수사의 적정화 및 인권옹호의 보다 적절한 실현을 위한 것일 뿐이다.
수사권에 대해서 현재도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오지만 많은 의견 대립 속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실질적으로 양측 수사권의 의견을 바라보면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양쪽 의견이 서로 대립되어 있는데 이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경찰도 수사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본다.
경찰과 검사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양측의 대립이 점점 심해짐을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것은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커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보는 자는 바로 국민이라는 것이다.
이 처럼 검찰만의 수사권을 통해 벌어지는 일을 보았을 때 검찰의 이기적인 수사형성보다는 경찰과 서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하여 쉽게 풀어나가는 해결책 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그러므로 수사권은 개인적으로 검찰 과 경찰 모두에게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2.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
일본 경찰활동의 기본 이념은 지역주민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각 지역사회의 안전 이 유지되면 곧 나라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으로 경찰활동의 바탕을 파출소와 주재소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는 전국에 파출소 6,600여개, 주재소 8,100여개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파출소는 범죄나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에 설치하고 1인당 3인 이상 교대근 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재소는 도시지역 외에 설치되는 근무지와 주거지 가 동일한 1인 근무 경찰관서로 우리나라 분소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파출소와 주재소에 일본경찰의 46%가 배치되어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파출소와 주재소에 근무하 는 직원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민의 마음을 열게 하느냐, 못하느냐, 또한 시민의 경 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기 때문에 파출소와 주재소를 가장 중요한 경찰관서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경찰이 주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에서도 알수 있지만 우리처럼 방문객이나 손님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파 출소의 외관에서부터이다.
일본경찰은 파출소 하나를 지을 때도 주변 건물이나 분위기를 고려해 파출소만 도 드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쇼윈도가 많은 쇼핑가에는 유리로 만든 파출소, 공원에는 새장처럼 뾰족한 지붕의 날씬한 파출소, 붉은 벽돌에 돔 형태의 지붕을 가지고 있는 파출소, 옛 일본가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파출소 등 파출 소 하나하나가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어울려 친근감을 주고 있다.
이처럼 파출소가 관공서라는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오가는 주민들이 마 음 편히 들러 얘기도 나누고 잠시 쉬기도 하는 가운데 경찰은 주민의 어려운 점을 자연스럽게 파악해 불편함을 덜어주는 밀착형 경찰활동을 편다. 이런 지역사회 경 찰관들이 얻어낸 신뢰로 일본경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경찰에 관하여 알아 보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본의 선진국형 경찰제도. 일본 경찰의 국민에 대한 시각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보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한국 경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하고 싶다. 가까운 시일내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어 뿌리내리게 되면 우리나라 경찰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 시스템이 이루어져 지역주민과 경찰이 서로 믿으며 협동할 수 있는 선진국형 경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참고문헌 및 자료
비교경찰제도론 / 이윤근 / 법문사
비교경찰제도 / 정진환 / 백산출판사
경찰학개론 / 손봉선 / 형설출판사
경찰학개론 / 안종우 / 문형사
국가정보원 (www.nis.go.kr)
경찰청 (www.police.go.kr)
일본경찰청 (www.npa.go.jp)
※ 첨 부
- 일본경찰의 계급
① 순사 : 영어 policeman, 한국 경찰의 순경에 해당. 경찰학교 학생, 경찰서 계 원이다.
② 순사부장 : 영어 senior policeman, 한국 경찰의 경장에 해당. 경찰서 반장, 순 찰시 순찰차장을 맡는다.
③ 순사장 : 영어 police sergeant, 한국 경찰의 경사에 해당. 경찰서 주임, 기동대 분대장을 맡는다.
④ 경부보 : 영어 assistant police inspector, 한국 경찰의 경위에 해당. 경찰서 계 장, 본부(경시청 또는 지방 경찰본부) 주임직을 맡는다.
⑤ 경부 : 영어 police inspector, 한국 경찰의 경감에 해당. 경찰서 분서장, 과 장, 과장대리직, 또는 본부 계장직을 맡는다.
⑥ 경시 : 영어 police superintendent, 한국 경찰의 총경에 해당. 경찰서장직, 부 서장, 과장직을 맡는다.
⑦ 경시정 : 영어 senoir superintendent, 한국 경찰의 경무관에 해당. 경찰서장 또는 본부 과장직을 맡는다.
⑧ 경시장 : 영어 chief superintendent, 한국 경찰의 치안감에 해당. 본부 부장 또는 경찰학교장직을 맡는다.
⑨ 경시감 : 영어 superintendent supervisor, 한국 경찰의 치안정감에 해당. 각 도·부·현 경찰본부장, 즉 한국의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시청 (토쿄 경 찰본부로 생각하면 된다) 부총감을 맡는다.
⑩ 경시총감 : 영어 superintendent-general, 한국 경찰의 치안총감에 해당. 경시 청 지휘관 직책명과 계급명을 겸한 호칭(자위대 막료장 계급과 비 슷하다)으로 단 1명만이 이 계급을 보유한다.
⑪ 경찰청 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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