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소개글

자치경찰제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경찰제도

Ⅲ. 자치경찰제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 도입의 법적근거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
　4. 자치경찰제 도입의 전망
　5. 자치경찰제 도입의 과제

Ⅳ.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장법에 규정된 강제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에관한 범죄
3) 자치·국가 경찰의 관계
기본적으로 국가경찰의 업무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다. 자치경찰이 새로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된다. 따라서 현행의 국가경찰 조직은 사실상 유지된다. ‘지구대-경찰서-시도 경찰청-경찰청’ 형태가 유지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치경찰기구-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라인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된다. 국가경찰은 수사정보외사보안 등의 업무를 맡고, 자치경찰은 교통과 생활안전 등의 업무를 맡는 등 역할이 구분되는 것이다.
국가경찰의 말초조직인 지구대는 그대로 유지된다.
4) 운영예산, 치안서비스
연계성과 협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인사교류 방안’도 마련한다. 자치경찰의 교육은 주로 국가경찰에 위탁한다.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이뤄진다. 영국의 베스트 밸류(Best Value)제도와 같이 평가가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벌칙으로 주는 것이다. 시도 치안행정위원회가 평가해 미달하면 국가경찰에 위탁관리토록 하거나, 국가경찰이 수준을 평가해 미달하면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 자치경찰제 도입의 과제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도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본다.
첫째, 경찰권의 행사가 지방정치의 영향으로 자치단체장의 선거목적에 이용되는 즉, 사병화로 인한 공정성 저해가 우려된다.
둘째, 국가목적적 치안활동을 위한 조정통제가 곤란하고 지역 간에 지역주민이 내는 세금에 정도에 따라 치안서비스에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될 수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과중으로 경찰 운영의 부실화가 우려 될 수도 있다.
넷째, 전문성, 연구기획 기능의 약화로 조직발전이 힘들 수 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제는 단지 경찰체제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행정의 주요 골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신중한 접근, 충분한 검토, 광범위한 토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법안'의 시행과정에 있어서도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자치경찰법안'의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자치경찰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치경찰의 도입이 지역 치안에 대한 '상호 책임의 분담'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이 보다 편안한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자치단체장도 자치경찰이 '권한의 확대'가 아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스스로 지역치안에 참여하여 치역치안을 유지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낌없는 질책과 성원을 보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치경찰제가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한편으로 치우친 낙관이나 비관은 멀리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난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제도가 '출발'하게 되는 만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부단히 찾아내고 보환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오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범실시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하겠으며, 실무추진단에서도 차분히 준비하여 시범실시와 본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셋째, 자치경찰은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만큼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다는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출직인 만큼 지나치게 지역주민의 표를 의식하여 위반행위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단체장이 자치경찰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자치경찰법안에 마련된 치안행정위원회등 시만참여기구를 통한 주민통제의 활성화와 함께, 자치단체장의 자기 통제 및 치안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전문성을 지닌 국가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앞으로 자치경찰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이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업무수행도의 측정이 정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치단체의 지역치안에 대한 치안실적을 주기적인 자기 분석과 평가를 통해 확인,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보다 양질의 치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자치경찰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전망, 향후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수많은 논의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등과 함께 21세기 한국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본론에서 논하였듯이 아직 시행에 많은 보완점이 필요하나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고 질 높은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미국, 일본,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긴 연구와 논의 끝에 2005년 자치경찰법안을 제출하였지만 4년째 통과하지 못한 것만 보아도 자치경찰제가 일시에 도입되고 정착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시작된 15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발전속도에 걸맞는 자치경찰제 도입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결코 우리 경찰행정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특효약이 될 것 이라든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우리경찰제도 개혁 작업이 완수되었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심층 분석하고 보완하여 전국적인 자치경찰제의 실시에 앞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서울신문 2004/09/17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백서, 2006 (www. mogaha. go. kr)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인터넷 홈페이지 (www. wgmp. go. kr)
전희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
이종배, 「자치경찰법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
김종수, 자치경찰 제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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