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중심으로

소개글

진보정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의 한계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진보정당의 가능성과 필요성”

Ⅱ. 10.26재보궐 선거와 진보정당의 한계
1. 민주노동당 내부의 한계
2. 한국 정당정치의 한계(외부적 한계)

Ⅲ. 10․26 재선거에서 드러난 한계 극복방안 및
내년 선거에 대해 지향해야 할 점

본문내용

도 돌이켜 볼 문제이다. 원내 입성 후 조승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법안 하나 못 만드는 정당이라고 변명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또 한편 부유세무상의료무상교육 등은 신선했던 반응이었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뜬구름 잡기가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당내 관계자들이 수차례 여러 차례 지적한 당내 정파와 관련한 문제도 영향력 큰 내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초창기 진보세력의 연합정당으로서 출범한 민주노동당 내의 민족민주와 민중민주로 대변되는 NL과 PD세력간의 문제가 대의기구와 현안에 대한 대응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앞서 지적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극복방안을 모색해보고, 내년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진보정당으로서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1026 선거 중 울산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득표율은 매우 저조했다. 대구동을 최근돈 후보는 1380표(1.97%), 부천원미갑 이근선 후보는 1295표(3.37%), 경기 광주의 최종원 후보는 2140표(3.71%)의 득표율을 보였다. 물론 각 지역구마다 다른 당의 유력한 후보 탓에 밀렸다고 할 수 있지만 지난 2004년 전국적으로 10% 정도의 고른 지지율을 보인 민주노동당이 이 현상을 단순 다른 경쟁력 있는 후보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언급된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적인 문제점과 외적인 문제점 모두를 통합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 재확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별성이 중요시 된다. 지금까지 기존 보수정당과는 차별성을 이루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가능했다면 단지 ‘신선하다’(그러나 현실가능성에는 문제가 있는)는 것이었다. 이 신선함은 지키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론할 것은 당내 정파문제의 해결이다. 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만 무언가 내실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당 내외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정파갈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영길 비대위원장이 ‘정파갈등을 없애겠다’라고 천명했지만 이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다.
일반대중, 시민사회 진영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내로 진출한 정당으로서 무조건 거리에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서 제안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의 품으로, 그들과 같이 숨쉬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회찬의원이 주장한 ‘선택과 집중’을 상기해봐야 한다. 의원 개개인이 열심히 일하는 당도 중요하지만 당 차원에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사회적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우선 순위를 ‘선택’하여 ‘집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등에서 목소리만 냈지 해놓은 것이 무엇이냐는 비판은 이제 종식시킬 무언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이야기 하려 한다. 1500만 노동자 중 70%가 비정규직이며 그 저소득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강자로부터의 억압은 계속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에서는 이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했고 노동자들이 많은, 민주노동당이 여당인 울산 북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울산 북구에만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에 있는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무엇인가 정책을 내세우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설 때 2012년 집권 계획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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