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한국정치와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목차

1. 2002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2. 노무현정부의 성격
3. 시민사회와 노무현정부의 관계
4.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5. 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방법론
5. 맺음말

본문내용

를 가지고 있지만, 현재 시민운동이 시민사회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읽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면서 시민운동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시민운동은 시민사회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시민운동을 포함해서 매우 역동적인 넓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이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시민운동은 하나의 조직도 아니며 하나의 방향으로 통일되어 있는 운동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성과 이질성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사회의 집합적인 운동이라는 사실이다. 시민운동은 이미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분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념적인 분화는 정치적인 분화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시민운동의 정치적 분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념적, 정치적 분화를 통해서 많은 시민운동이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화과정을 거쳐 시민운동의 정치적 선택은 시민운동의 당연한 권리이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문제이다. 지난 십년간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시민운동 영역에서 금과옥조의 철칙처럼 인식된 측면이 있다. 일부 언론과 일부 정당이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 진영 내에서도 중립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 역시 시민운동의 중립성 원칙을 의심할 바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정치세력과 사회정치적인 영역에서 시민운동과 경합하면서 기득권에 연연하는 수구언론의 허구적인 신화에 불과한 것이다. 인류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어났던 혁명운동이나 재야운동이나 노동운동 등 모든 사회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시민운동 역시 중립적이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시민운동의 중립성 논지는 시민운동의 영역을 비정치적 영역으로 한정하고 시민운동에게서 운동의 무기를 박탈하여 무장해제시키려고 하는 수구세력의 공세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민운동의 중립성 문제가 근거없는 신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일정하게 국민적 인식 속에 '시민운동=중립성'이라는 등식이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시민운동이 전문화되고 이념적, 정치적으로 분화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력감시를 핵심적인 영역으로 하는 시민운동의 경우 적어도 당분간은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중립성을 견지하는 것이 유효하다. 특히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담당하고 있는 권력감시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들 단체의 중립성 문제는 최소한의 필요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기존 정당으로의 영입을 통한 개인적인 '출세'가 아니라 새로운 정치로의 '확장과 개척'이라는 사회운동적 관점에서 인식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 파급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다른 측면에서는 정치세력화와 거리를 두고 비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시민운동들이 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시민운동의 기반을 훼손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기반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로서, 우리의 경우 서구의 녹색당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사회구조적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정치세력화의 방법에서도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서구에서는 시민혁명과 노동혁명 이후 제도화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진보적인 가치가 보수적인 가치와 각축하는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공간을 정치적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출현한 것이다. 그런 다음 시민운동의 일부가 녹색정당의 방식으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화 자체가 미흡한 상황인데다 진보적인 정치 자체가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서구에서 본 녹색당식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녹색운동을 포함해서 시민사회의 전체 역량을 결집한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5. 맺음말
대선에서 노무현의 당선과 노무현정부의 출범은 새로운 정권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정치를 주도할 정치적 주체는 등장하지 않고 있다. 노무현정부가 참여정부의 기치 아래 국정운영에서 국민정치의 시대를 개막하고 있지만 정치영역에서는 국민정치의 시대를 열어나갈 정치세력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국민정치를 주도할 것인가, 누가 국민정치를 진보정치로 이끌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모색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가 제시되었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란 민주화 시대 이후 우리 사회의 중심축인 시민사회가 국민정치 시대를 담당하는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수준과 경로와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느냐의 문제는 있을지언정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 자체를 막거나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는 정치와 사회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과 정치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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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민정치,   시민사회,   노무현,   한국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