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론] 지방보건 및 의료 균형발전 정책평가 -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현황과 살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균형발전 정책평가

소개글

[지역발전론] 지방보건 및 의료 균형발전 정책평가 -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현황과 살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균형발전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보건 • 의료부문 현황과 실태
2. 참여정부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3. MB정부
(1) 비전 및 목표
(2) 중점사업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4) 추진주체
(5) 재정지원
(6) 성과와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
주요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한 기금이었고, 경제특구지역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등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2004년 11월에 향후 5년 간(2005-2009) 4조 원 규모의 공공보건의료 투자방침이 결정되었다.
(6) 성과와 한계
참여정부의 국가중앙병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 도시지역 지역보건센터 형 보건지소 신설, 광역단위 재활병원 확충정책 등은 지금까지의 공공부문의 역할을 대체로 민간부문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보면서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에는 소극적이었던 것과는 대비되었으며, 공공보건의료의 양적인 확충을 넘어 단계화, 지역화라는 보건의료체계의 전통적인 구성원리를 일단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업무 연계를 추진하였고 인력 시설 조직 등 인프라 확충은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지방분권 및 자치가 최대한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한 것도 성과였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 확충정책은 경제자유구역 영리법인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정책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 가치충돌적 모순관계의 정책추진은 공공의료 확충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한계가 있었으며, 보건의료 자원관리정책의 부재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3. MB정부
(1) 비전 및 목표
MB정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중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 경제(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와 능동적 복지(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율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예방건강관리 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의 영역에 분산되어 있었다. 보건의료부문 공약에서는 건강도시, 응급의료체계의 내용이 있었고, 인수위원회 국정과제로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예방건강관리체계 개편 등이 있었으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한 내용은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다.
(2) 중점사업
MB정부 국정과제의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와 능동적 복지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사업으로는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예방건강관리체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3) 관련계획 및 법률검토
기존의 관련 법(률)으로 '보건의료기본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었다.
(4) 추진주체
계획적 측면에서 볼 때 보건의료부문의 공공의료 확충은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되었고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실행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정부는 참여하는 방식이었고,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은 보건소 단위로 실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단기적 평가가 이루어졌고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평가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를 가졌다.
(5) 재정지원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통한 기금이 주요 재원이었다.
(6) 성과와 한계
보건의료 부문에서의 정책은 시장 지향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는 없는 편이었으며, 보건의료자원관리 정책의 부재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참고문헌
함만봉 저, 지방자치발전론, 한국학술정보 2007
김용웅, 차미숙 외 저, 신 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키워드

[지역발전론] 지방보건 및 의료 균형발전 정책평가 ,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현황과 살태,   참여정부와 MB정부의 지방보건 및 의료부문 균형발전,   지역발전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