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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노무현 정권의 기치가 바로 ‘참여정부’이다.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질책을 해야 만이 올바른 정치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바람을 단지 대표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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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노무현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1. 성공한 노동정책
1) 노동정책 중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 가장 좋은 평가
참여정부 전반기 노동정책 중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 격차완화 및 근로조건 보호증진 정책\'이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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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한반도평화체제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6·25 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정전체제를 평화를 확고히 보장하는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평화체제 구축은 상호불신과 군비경쟁으로 초래된 남북 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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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함께 대테러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Ⅸ. 결론
출범 초기부터 여러 사회적 현안들의 처리문제로 고전하던 참여정부는 급격한 지지율의 하락을 경험하였고, 급기야는 참여정부의 사령탑인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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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전개했다고 본다.
참고문헌
김창희(2003),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한국동북아학회
라미경 외 1명(2005),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효율적 결정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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