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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정보화,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위기관리,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혁능력,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재신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시민참여, 참여정부(노무현정부) 이라크파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국정목표
1.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2.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3.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Ⅲ.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정보화

Ⅳ.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위기관리

Ⅴ.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개혁능력

Ⅵ.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재신임

Ⅶ.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시민참여

Ⅷ. 참여정부(노무현정부)의 이라크파병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죽이고 한 쪽에선 그들을 치료로서 달래주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종전 이후 아직도 전쟁위험이 도사리는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민사지원부대 구성 비율과 관계없이 \'조금 더‘ 또는 ’조금 덜\'의 정도차이만 있을 뿐 이라크 민중을 학살하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파병이 학살인 한에서 파병을 철회시킬 것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의 논란은 파병방침을 밀어붙이려는 노무현이 쳐놓은 덫이다. 노무현의 이 덫을 치워내는 일로부터 우리의 투쟁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이 그 스스로 다짐했던 ‘국민과의 합의’라는 것을 미국의 유엔 결의안 통과를 위한 시간벌기로 이용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파병방침 결정의 들러리로 세워버린 정치 기술에 유의해야 한다. 그는 언제나 입에 침이 마르도록 대화와 타협을 운운하면서, 때가 되면 합의를 뒤집고 이전의 그 어느 군사독재정권에 못지않은 탄압을 가해왔다. 그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합리적 개혁세력이 아니다. 그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바람 속에서 세계적으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몇 안 되는 이라크 학살동맹의 우두머리 전범이다. 그는 노동자농민여성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몰아넣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최소 저항마저 몰살시키려는 ‘사용자의 대항권’을 키워주려는 폭력사범이다. 그의 파병 결정은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학살선언이며, 이는 이 땅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전쟁도발과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 노무현의 거짓과 만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여유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파병 결정을 내린 후 \"이제까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지금이 파병을 결정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했다고 한다. 재신임을 둘러싸고 여야가 분열을 거듭하고, 파병 결정이 미뤄지면 \'인기투표\'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파병 결정과 때를 같이해서 대선자금 공동고백을 매개로 여야가 극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참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 상층 지배세력들의 타협과 이합집산만을 낳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규탄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뻔뻔하게 재신임을 물을 수 있는 권한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장기불황과 이라크 침략전쟁, 한반도 위기에 대한 기만적 대응으로 대표되는 노무현 정권의 무능과 연이은 권력형 부정부패가 얼룩진 민생파탄 민주상실의 사회현실을 노동자 민중의 이름으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Ⅸ. 결론 및 제언
참여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국정과제 중 교육재정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참여정부가 GDP의 6%를 공교육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공약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분권 로드맵에서 밝히고 있는 ‘재정분권’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다. 국가전체 경제규모 대비 일정률을 공교육재정에 투입하겠다는 정부정책은 1993년 출범하였던 김영삼 정부의 GNP 5% 확보 약속으로 시작되었고, ‘98년 외환위기 중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도 GDP 대비 6%를 공교육재정으로 확보하여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재정 GNP 5% 확보를 위해 교육세법 개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과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GNP의 5% 수준의 재정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육세법,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등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규정된 점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도세 총액의 2.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여 중앙정부의 부담을 지방정부로 떠 넘겼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GNP의 5% 확보라는 김영삼 정부의 정책적 약속은 상당부분 실현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윤정일, 1998). 외환위기 관리체제 속에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의해 ‘98년 교육예산 GDP 대비 5% 예산을 4.4%로 삭감하였고, ’99년과 ‘00년에는 4.2%와 4.4%로 각각 감축하였다. 그러나 ’99년 이후 교육재정확충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자 교육세법 개정(2000.12)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두 차례 개정(2000.1, 2001.12)하여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통하여 의무교육기관의 인건비 확보, 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출금 확대와 교육투자 여건 조성, 교육세 징수기간 연장, 지방세부기분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GDP 대비 6% 확보를 시도하였으나, 4.97%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천세영, 2003).
노무현 정부는 ① 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 6% 확보 ②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가입국 평균으로 조정 ③ 교사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를 대학교수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 등을 제시하였다(한겨레, 2002).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6%를 적용할 경우 612조원의 GDP 총액이 2007년도 말에는 819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약 30.4조의 교육재정이 약 18.7조 증가된 약 49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GDP 6%의 교육재정 확보를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방교육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방분권정책’이다. 이 지방분권 정책에는 지방교육자치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이외에 중앙정부의 재정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문헌
- 강사일, 이라크 파병과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시립대학교, 2005
- 김원동, 노무현 정부의 분산개혁과 분권개혁, 강원대학교, 2006
- 백기훈, 참여정부의 정보화 및 e-비즈니스 정책방향, 한국전자거래학회, 2003
- 전신욱, 참여정부의 국정방향 소개,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2002
-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참여정부 국가 위기관리와 재난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007
- 홍성태, 시민참여와 정부개혁, 감사원, 200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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