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참여복지 -참여정부-

목차

Ⅰ. 참여정부의 개념
Ⅱ. 참여복지의 삶의 질 향상
Ⅲ. 참여복지의 원칙
Ⅳ. 참여복지의 특징
Ⅴ. 참여복지의 향후 5년간의 과제와 방안

본문내용

대암 검진을 확대한다는 내용 등도 재원 마련이 과제다.
이에 대해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조우현 교수는 “보험재정이 적자인 상태에서 의료보장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현 제도 안에서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OECD국가들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15%에 달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 낮아 재원의 확충을 위해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개인은 의료비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일례로 감기 등 소액 진료비가 들어가는 가벼운 질환은 자기부담금을 높이고, 고액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암이나 유전성 질환 등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커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혜택 대폭 늘린다 = 노 후보의 당선으로 앞으로 가장 탄력을 받게 될 분야가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다. 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발전시키고 차상위 계층의 자활능력을 높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부담해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을 돕고 노인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며 노인연금도 현재의 배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보호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회적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차별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장애인들이 줄곧 요구해 왔던것으로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들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출확대에 대비해 노 대통령은 현재 재정의 10% 수준인 사회복지 예산을 1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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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사회,   참여복지,   사회복지,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