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소비자법)계란 살충제 사건을 통해 본 현행 가축 및 축산물,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의 실태 및 법제.행정체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문제점
2.1.1. 가축 및 축산물관리
2.1.2. 식품의 생산, 유통 관리
2.1.3. 법제, 행정체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며, 식중독 상시 예방체계를 강화, 어린이 식품위해환경을 개선시키고, 안전사고 대비 범정부 차원의 신속대응시스템을 구축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를 강화, 수입 농·축산물안전관리를 강화시키고, 식품위해사범 처벌강화 및 부당이익 몰수를 추진,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설치·운영하고, 이에 따라 과학적·전문적 조사연구 및 위해평가를 위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식품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를 보장·강화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선 향후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위해 관계부처(총리실,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합동브리핑을 실시하고, 식품안전종합대책의 점검과 관리를 위해 먹을거리 안전확보 T/F를 개최, 기관별 추진상황을 분기당 1회 점검하고,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현장조사를 반기당 1회씩 실시하며, 식품안전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한바가 있다. 허나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 졌을까? 아니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전대통령 당시에 발표된 정책 브리핑이고, 이는 거의 묻히다 시피하며 피해는 더 커졌다. 이때 나온 프로그램들이 고발합니다, 나 불만제로 등의 불량 먹거리 고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는 계획을 세울 줄만 알고, 운영이나 유지면에서 매우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결론
식품의 안전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지만 이는 국민과의 아주 기초 같은 신뢰의 문제와도 직결되는 바이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은 물론 기업의 양심과도 연결되어있지만 정부가 주최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더 신경을 써가며 진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실상 이번 살충제 계란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조금의 책임이라도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즉 공무원들의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라 하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공무원을 성과에 따라 직위 해제 즉 해고도 서슴치 않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나 막 자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며, 그저 흘러가는 시간 떼우기 정ㄷ로만 판단하기에 벌어지는 일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공무원을 잘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이미 지천에 널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과 유지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어떤 사업이나 공사든 처음 시공단계나 준공까지는 정해진 수순에 따라 하기에 큰 변수가 없지만 유지보수는 다르다. 언제 어떤 변수가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제2의 살충제 계란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정부의 무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이번기회에 어렵더라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더욱 강화 시킬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은 조금 더 책임을 가져야하며, 업자들은 이전보다 더 양심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어야하고, 생산자들은 이러한 정부기관을 믿고 생산에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축산법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키워드

소비자법,   유통 관리 ,   가축 및 축산물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