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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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 분석

I.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자격조건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 자산조사
6) 전문적 혹은 행정적 판단
2. 왜 서로 다른 자격들을 필요로 하는가?
3. 자격조건들의 평가
1) 근로동기
2) 소득재분배
3) 인감존엄성과 사회통합
4) 가족구족의 변화
5) 사회적 적절성, 대상효율성, 총비용
6) 운영효율성

II.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III. 어떤 경로를 통해 급여할 것인가?
1. 전달체계 평가의 기준
1) 충분성
2) 접근성
3) 연속성
4) 비파편성
5) 책임성
2. 전달체계의 종류 및 선택

IV. 어떤 재원으로 급여할 것인가?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민간전달체계는 사회복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민간전달체계의 대부분은 일부의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재정지원과 지도 감독을 받고 있고, 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달체계를 갖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달체계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 점에서 전달체계를 형성하는 데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의 평가기준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그 정책이 갖고 있는 목표와 이념, 급여내용, 재정여건, 기술과 인력 등이 전달체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V. 어떤 재원으로 급여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에서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재원에 의존하느냐에 따라 그 정책의 내용이나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에는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는 사용자부담금과 자발적 기여금, 기업복지, 가족 내 혹은 가족 간 이전 등의 재원을 들 수 있다.
(1) 공공부문
공공부문 가운데 정부의 일반예산은 복지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재원이다. 정부의 일반예산은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등 대부분 국민들이 부담하는 조세수입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조세부담률이 일정 이상으로 높아지면 근로, 저축 동기를 약화시켜 국민총생산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고, 또한 탈세, 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나타나 궁극적으로 조세수입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 이념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시간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집단과 손해를 볼 수 있는 집단 간의 합의나 정치적 권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이 조세수입으로 조성된 일반 예산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이 충당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조세의 누진성 등으로 타 재원에 비해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대상 확대 및 급여 내용의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고,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일반예산의 누진성, 조세의 실질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타 재원에 비해 더 소득 재분배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사회보장성 조세는 사회보장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거둬들이는 조세로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사용자나 피고용자에게 강제로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과 같은 기능을 한다. 그 외 사회복지정책을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회보장성 조세는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에 동일한 비율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조세부과대상 소득의 일정한 상한액 내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상한액 이상의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을 저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 또한 사용자부담을 실질적으로 피고용자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조세전가의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수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공공부문 재원 중 마지막으로 조세비용은 조세를 거둬들여 직접적인 사회복지 급여를 하지 않는 대신 사람들이 내야 할 조세를 감면시켜 사회복지의 목표를 이루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노인, 장애인 등에 각종 감면혜택을 준다든가, 근로소득의 일부를 세금 대상에서 공제해 주는 것 등이다. 조세비용에 의한 사회복지정책은 운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데 비해 평등을 이루는 데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2)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재원에는 사용자 부담, 자발적 기여, 기업복지재원, 비공식 재원 등 네 가지가 있다.
사용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고, 과도한 정부부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과 스티그마(stigma)를 감소시켜 자기존중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사용자 부담은 역진적이어서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킬 수 있고,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어 서비스 이용이 억제될 수 있다. 또한 수급자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급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선택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측면이 간과되어 있다.
자발적 기여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발적 기여는 '무임승차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특정한 지역이나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유용하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 기여 또한 사용자 부담과 같이 소득재분배의 역진성 문제가 나타나며, 특정 집단의 욕구를 해 결하려는 정책 이 발전하다보면, 포괄적 이고 통합적인 정책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그 밖에 기업복지재원은 기업의 사용자들이 그들의 피고용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비공식재원은 가족, 친지, 이웃 등 비공식적인 사회적 자원으로부터 이전되는 것을 일컫는다. 하지만 기업복지재원이나 비공식재원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 평등이나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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