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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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소득보장(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인의 소득보장

I. 기초노령연금
1. 도입배경
2. 특성
3. 대상과 급여
4. 재정

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대상자
2. 요양급여
3. 재정
4. 전달체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3) 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 본인일부부담으로 충당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고지되고, 징수 후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장기요양위원회3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국가는 보험료예상수입액의 20%(국고)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분담)을 부담한다. 본인일부부담은 시설급여서비스 비용의 20%, 재가급여서비스 비용의 15%이다(원래 정부 안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모두 비용의 20/10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이처럼 수정되었다). 소득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저소득층은 본인일부부담금을 1/2로 경감(시설급여 10%, 재가급여 7. 5받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4) 전달체계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인정절차는 크게 볼 때 신청-U 방문조사-1등급판정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신청-> 방문조사->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의사소견서 제출->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전달체계 및 비용청구 지급체계에 의하면, 수급권자(가입자)는 관리운영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케어욕구가 발생할 시 등급판정을 신청한다.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요양서비스시설)에게는 서비스 신청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한 다음 지급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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