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체계, 사회복지법의 내용(사회복지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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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법

I. 사회복지법의 개념

II. 사회복지법의 체계

III. 사회복지법의 내용
1. 사회복지의 기본법 :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처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경제적 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생활보호법과의 큰 차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 주고,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4. 사회복지서비스법 : 사회복지사업법
1969년 제정되어 1970년 시행된 사회복지사업법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 법은 1960년대 후반 사회복지서비스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 국회, 학계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1970년 입법화되었다. 이후 1983년 1992년 1997년, 1999년 4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정의, 사회복지 책임주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행정조직),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사회복지사제도,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수급권의 권리구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법으로서 그 체제를 갖추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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