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내용 -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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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내용 : 사회보장제도

I. 공공부조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II. 사회보험

III. 사회수당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여의 종류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의비, 특별급여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노령 및 기타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이후를 대비하여 국가가 가입자인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거둬들여 이를 가입자가 일정 연령 혹은 일정 수준의 지급기준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제도이다. 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장해일시보상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가족 및 그 자녀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에 대한 소득 이전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의료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발생시 경제적 부담없이 효과적인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하는 보험제도이다. 의료보험의 급여는 의사의 진료와 치료, 이와관련된 서비스로서 진료, 약제지급, 처치 등의 요양급여, 분만급여가 있으며, 분만수당이나 장제비 등의 부가급여가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을 대비하여 사용자의 보험비용 부담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실업 이후 일정기간 동안 생계보조를 받게 된다.
III. 사회수당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선진복지국가의 경우 여기에 사회수당을 더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수당이란 경제수준, 가족상황, 고용상태 등의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한 국가의 전체 국민 혹은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과 같은 특정집단의 대상 모두에게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혹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보편적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사회수당으로 가족수당을 들 수 있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 현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아동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대표적인 아동 및 가족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족수항은 아동수당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가족수당은 19세기 말과 20세기초 임금보조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가 1930년대 이후에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그 목적이 변화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복지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본격적인 '아동 및 가족 정책' 개념으로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현재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 즉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그리고 헝가리,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가족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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