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장애의 개념
I. 학문적 차원에서의 정의
II. 기능적 차원에서의 정의
III. 우리나라 관계법에서의 정의
1.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2. 장애인관련법에서의 장애 정의
* 참고문헌
I. 학문적 차원에서의 정의
II. 기능적 차원에서의 정의
III. 우리나라 관계법에서의 정의
1.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정의
2. 장애인관련법에서의 장애 정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 로 사용되는 용어는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정서장애'로 구분되어 있다.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된 정의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장애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지닌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 법의 목적에 따라 중점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다르거나 장애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법체계 안에서의 장애의 대상과 장애영역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한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된 정의는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장애도 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모자보건법에서 장애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을 지닌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상 법의 목적에 따라 중점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다르거나 장애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등 법체계 안에서의 장애의 대상과 장애영역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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