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와복지]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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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와복지]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과 관련하여 어떤 영역의 인권 분야일을 하는지 조사해 보고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과 성격
2 사례 조사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려하여 성평등관점에서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포함하라고 지시하였다. 네 번째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의 이행실테 평가에서 치료감호 감정기준이 모호하고 체계성과 전문성이 미흡한 부분을 성범죄자 위험수준에 따른 세분화와 심사 등 집행절차를 전문화하고 판정기준을 정치화하여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함으로써 앞으로의 아동성폭력사건에 대해서 현재의 정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권고를 한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성폭력피해아동인권 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권고』, 2010.06.24

키워드

아동권리와복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배경,   성격을 설명하고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