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 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 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장 - 서론 -------------------------- p. 1~3

1. 이론적 배경 ---------------------------------------- p.1~2
2. 경찰채용의 개념(의의) -------------------------------- p. 2~3


Ⅱ장 - 본론 -------------------------- p. 3~11

1. 우리나라의 경찰공무원 채용 ---------------------------- p. 3~5
2. 미국의 경찰공무원 채용 ------------------------------- p. 5~8
3. 일본의 경찰공무원 채용 ------------------------------- p. 8~9
4. 독일의 경찰공무원 채용 ------------------------------- p. 9~10
5. 영국의 경찰공무원 채용 ------------------------------- p. 10~11


Ⅲ장 - 결론 -------------------------- p. 11~16

1.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문제점 ------------------- p. 11~13
2.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제도의 개선방향 ----------------- p. 13~16

본문내용

순경은 그 본래의 중요성과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최저 학력제한을 두되 초임 계급을 적어도 전문대학 졸업자에 걸맞는 계급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학력·고정보시대를 맞아 경찰업무도 상당정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대학을 개편하여 순경 재교육기관으로 삼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영국·미국은 순경채용으로 단일화하고 예외적으로 고속승진 또는 간부특채, 일본은 순경채용·7급경사·고시 경위급 채용, 독일·프랑스는 순경채용과 초급(경위).고급(경정) 외부특채 병행하고 있다.
우리 경찰의 경우에도 현재와 같이 경찰에 채용하는 방법이 순경공채와 간부후보생제도, 경찰대학졸업임용등의 정기적이고 공개적인 방법 이외에 총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별채용방법에 있어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되지 않으며 승진에도 악영향을 미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채용경로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즉 경찰관 임용계급은 원칙적으로 일반공채 순경, 경대·간부후보 경위로 단순화하여 조직원 융화와 조직관리 효율을 도모해야겠다.
(2) 경찰관련 전공자 활용방안 마련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4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에 경찰행정학과 혹은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다. 경찰기관과 이들 대학과 연계하여 교육훈련 함으로써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경찰에 입문하기 전에 이론적 무장을 하고 실무를 하도록 하여 채용 후 별도의 교육필요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경찰행정학과(전공)에 우수한 인적 자원이 대거 몰리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직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경찰에서는 이들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스스로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경찰로서 근무하는 데 요구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찰행정학 전공자에게 경찰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조속히 마련될 때 경찰의 자질향상은 물론이고 경찰직의 전문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 하에서 더 이상 경찰행정학 전공자의 특별채용이 곤란하다면 이들에게 공개채용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모집에 있어서 학력별 시험과목의 조정, 교육기간의 상대적 단축, 보수 및 승진에 대한 차등관리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을것이다.
(3)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경찰조직 내부에 전문인력을 흡수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따라서 외부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된다. 모든 행정조직은 이미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시민사회 등 외부조직과의 연계, 즉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미국경찰의 경우 순찰 또는 개인경호에 그치지 않고 지문감식, 필적감정 등 범죄의 범죄 감식 활동과 컴퓨터 범죄를 비롯한 하이테크 범죄수사활동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문지식과 특수경력을 필요로 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조직내부에서 공개모집하여 우선 선발하되, 민간인 전문가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직접적으로 법집행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리·지원부서 인력은 일반행정직 등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겠다.
(4) 특별채용의 제한
과거에 특별채용은 일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동일업무를 갖고 계급은 순경에서 경위까지 선발을 함으로써 순경계급으로 경찰조직에 채용한 경우와 경위로 채용한 경우는 채용 당시에는 취업의 방편으로 응시를 했으나, 일단 채용후에는 순경과 경위의 차이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하겠다. 일부에서는 동일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도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정으로 채용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및 기회균등의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특별채용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범위 및 계급 부여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별채용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이버범죄수사·폭발물처리 등 전문 특수분야 등에는 민간전문가를 채용하는 형식으로 전환해야겠다.
2) 경위계급 채용의 개선
(1)경위계급 채용인원의 조정
단기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위계급의 신규채용인원의 과다로 인한 비간부의 승진비율이 적어 승진욕구 감소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어, 경찰대학졸업자와 간부후보생의 신규임용인원보다 적은 수의 새로운 간부채용제도를 신설 신규 경위 임용자를 경위 소요인원의 일정비율 즉 20~30%로 축소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2)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경위고시'의 신설
한편 중장기과제로 채용경로를 단일화하고 경찰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위임용이 필요하다면 경찰대학은 물론 경찰직을 희망하는 경찰행정학 전공자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칭 '경위임용고시'를 치게 하여 선발하는 방안도 형평성 시비를 없앨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경위고시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시험과목이 어느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서는 안되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특성을 살려, 심리학, 교육학, 범죄학 등을 포함하는 시험과목의 조정과 경찰관련학과 졸업생들에 대한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 대학교육 성적의 반영 등으로 대학과의 연계성을 가지는 방안도 검토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경찰직에 유인할 수 있는 현행 경찰대학 체제 및 간부후보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비간부로서의 경험을 습득하게 하기 위해 처음부터 간부로 임용하지 말고 순경, 경장계급으로 임용하여 일정기간 비간부를 근무하게 한 후에 간부로 임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채용경로의 단순화를 통해 계급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마주치는 비간부경찰관들의 엘리트화도 매우 중요하고 경찰직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서관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에 관한 연구/전진선 p.92-107]
☆참고자료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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