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회보장
I.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의 구성, 실시형태 및 방식
1. 사회보장의 구성 및 실시형태
2. 사회보장의 방식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 참고문헌
I. 사회보장의 개념 및 범주
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의 구성, 실시형태 및 방식
1. 사회보장의 구성 및 실시형태
2. 사회보장의 방식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료)를 한 가입자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헌의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추락한 계층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사후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상여건은 대부분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생계유지곤란과 빈곤생활 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된다.
셋째, 사회수당은 인구학적인 일정요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만 갖추고 있으면 기여를 하지 않고, 또한 소득 및 계산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조세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동수당, 노령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2) 사회보장의 방식
사회보장의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의 선택에 따라 선별주의(selectivism)과 보편주의(universalism)로 구분이 되며, 이 두 가지 방식은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복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목적개념과 실체개념이다. 첫째, 목적개념은 사회복지적인 이상적 상태나 행복을 추구하는 관념적 추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실체개념은 저소득층에 공공부조,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통칭하며, 사회보장이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사회복지의 범주에는 공공일반시책, 협의의 사회복지(공공부조, 아동,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보장관련 시책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둘째, 공공부조는 빈곤으로 추락한 계층에 대한 생계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둔 사후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상여건은 대부분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하여 생계유지곤란과 빈곤생활 상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며, 재원은 조세로 충당된다.
셋째, 사회수당은 인구학적인 일정요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만 갖추고 있으면 기여를 하지 않고, 또한 소득 및 계산과 관계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조세에 의해 이루어지며, 아동수당, 노령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다.
2) 사회보장의 방식
사회보장의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방식의 선택에 따라 선별주의(selectivism)과 보편주의(universalism)로 구분이 되며, 이 두 가지 방식은 사회보장뿐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IV.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
사회복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목적개념과 실체개념이다. 첫째, 목적개념은 사회복지적인 이상적 상태나 행복을 추구하는 관념적 추상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둘째, 실체개념은 저소득층에 공공부조, 연금, 의료 등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통칭하며, 사회보장이 포함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과의 관계는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을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사회복지의 범주에는 공공일반시책, 협의의 사회복지(공공부조, 아동,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보장관련 시책까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범주 안에 사회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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