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평등과 공평,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소개글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적 가치(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평등과 공평,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개인주의 대 집합주의

II.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III. 평등과 공평

IV.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은 소비를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음식, 보건의료, 학교급식 등 기본적인 욕구가 그것이다. 이런 것들을 개인의 자유에 맡길 경우 그런 것들 대신 술, 디지털 TV, 값비싼 운동화 등을 살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나쁜 선택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좋은 증거가 있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에서 주택급여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주택급여 수급자의 단지 10%정도만이 주택급여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주택급여를 소득보조제도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현물급여가 효과적이란 주장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공적으로 생산된 현물급여가 비용을 절감한다는 주장부터 그렇다. 오늘날 국가독점(담배 등)이 더 낭비적이란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대규모의 경제가 여전히 타당한 분야가 있겠지만, 케이스워크나 직업 상담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맞지 않다. 피복 등과 같은 . 생산물에 표준화를 적용하는 것(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희생하고)도 점점 더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현금급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경제의 경쟁이 공적 생산보다 비용을 더 절감한다는 것도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그리고 현금 급여는 현물급여에 물류비용이나 감독비용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관리운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지출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사회적 낙인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는 빈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향상(가계수입증대)시키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반면에 현물급여는 빈민의 수입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지는 못한다). 그러나 현물급여는 수급자의 복지수준을 현금급여보다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 건강보험급여나. 노인요양급여가 그것인데, 이를 비용은 현금으로 환산할 경우 공공부조 현금급여 액수 이상일 경우가 많다.
요약하면, 현금급여는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에, 현물급여는 사회통제와 집합적 선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현금급여 옹호론자들도 특수한 경우 예컨대 정신질환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금급여 대신 현물급여 옹호론자들도 특수한 경우 예컨대 정신질환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금급여 대신 현물급여(정신병 치료를 위랄 시설의 신설 및 관련 의료 인력을 통한 치료서비스)를 받아들인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간의 선택에서 관건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통제간의 갈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안에서 수급자 개인의 선택의 기회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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