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소개글

복지국가의 유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위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의 복지국가

II. 티트머스(Titmuss)의 복지국가

III. Furniss & Tilton의 복지국가

IV. Mishra의 복지국가

V. Espring-Andersen의 복지국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강한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자조가 중요한 원리로 강조되며, 선별주의가 적용되는 공공부조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이들 국가에서는 탈상품화의 효과는 최소화되고 따라서 사회권의 영역은 제한되며 다차원의 사회 계층제를 발생시킨다. 소수의 국가로부터 복지수혜는 빈곤의 평등을 경험하고, 다수의 사람은 시장에서의 역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 복지를 수혜하면서 이 두 계층은 대립적 관계가 되는 이중구도가 형성된다.
둘째,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복지대상자가 공직자, 사무직, 노동자와 같은 직업범주에 따라 구분되며, 국가는 이들이 직무 경력을 쌓아가도록 교육과 직업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의 소득보장은 주로 사회보험을 통해 담보된다. 소득보장수출은 국민 최저 이상이다. 다시 말해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를 중요시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대표적 국가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계급, 계층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재분배효과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 비하여 약할 수밖에 없다.
셋째,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조세, 임금격차 축소정책(임금 연대성), 각종 복지급여,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직업훈련, 실업자를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임금보조 등) 등 각종 국가정책을 통해 소득의 평등이 확대되고 모든 시민들이 평균적인 생활수준을 향유한다. 복지급여는 보편주의적이고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러한 세 유형의 복지국가는 그가 개념화한 탈상품화 점수로 뒷받침되었다. 탈상품화 점수란 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등 3대 사회보험에 있어서 (1) 최저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 평균 급여액의 평균 임금에 대한 비율(소득대체율을 의미), (3) 급여 수급 자격요건(가입기간), (4) 전체 재정 중 수급자 부담의 비중, (5) 전체 인구 중 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을 점수로 매긴 것 인데,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위스가 중간이었으며, 호주,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국가군을 복지국가라 하지 않고 복지체제라 부르는 것은 이들 국가를 복지국가라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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