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과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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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quilibrium) :두 반응곡선이 교차하는 점
○ 가격과 산출량이 완전경쟁시장과 매우 비슷해짐(효율적인 자원배분)
※ 이는 두 기업의 상품이 똑같고 한계비용이 고정되어 있다는 등 일련의 강한 가정하에서 얻어진 결과⇒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로 논의 전개 가능
(4) 굴절수요곡선의 모형
■ 과점시장의 기업들 간에 아무런 담합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격의 안정성이 가능
→ ∵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수요곡선에 굴절(kink)이 있기 때문
■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비대칭성(asymmetry) 지님
○ 수요곡선에 굴절이 발생
○ 가격 인하를 시도시 가격의 추측된 변화가 1의 값을 지니나, 가격 인상시 0임
→ 자진이 가격을 낮추면 고객을 잃지 않아 덩달아 가격을 내리지만, 가격을 올릴때는 현재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고객을 끌어가려고 함
■ 기대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 기업은 (현재의 산출량과 가격을 나타내는) 점에서 굴절이 있는 수요곡선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
→ 굴절된 수요곡선에서 도출한 한계수입곡선은 산출량 의 수준에서 불연속 ∴ 한계비용이 변해도 사이에서는점이 계속 이윤극대화점
■[경제적 함의와 한계]
○ 과점시장의 가격 안정성은 기업의 인식된 수요곡선의 굴절 때문이라는 결론
○ but, 사후적으로(ex post) 확인해 줄뿐, 애초에 그 가격이 어떻게 해서 생성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못해준다는 문제점
3. 가격선도모형(price leaderhsip model)
: 불완전한 담합
■ 과점기업들이 암묵적인 상호협조관계를 통한 공동의 이익을 추구
: 한 기업이 가격을 선도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이를 추종하여 암묵적 협조구축
(∵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다가 자칫 가격전쟁이라고 발생시 경쟁기업 모두가 치명적 손실 발생가능)
→ 합법적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혹은 명백한묵시적 합의를 통한 협조구축
■ 지배적 기업(dominant firm)은 군소기업들이 각 가격에서 팔려고 하는 양만큼을 모두 팔 수 있도록 허용 가정
→ 시장수요의 나머지 부분만을 채우면서 이윤극대화를 시도
→ 이 기업은 시장수요곡선에서 군소기업 전체의 공급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뺀 것을 자신의 수요곡선으로 간주
ｏ곡선은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을 수평방향으로 더함으로 구한 것 ()
ｏH점에서 굴절 : 보다 낮은 가격에서는 군소기업들의 공급량이 0
■ 곡선에서 곡선을 도출 → =인 교차점을 구함
→가격을 에 설정,（＝의 거리）만큼의 상품을 생산판매
4. 카르텔모형 : 완전한 담합
♣ 담합을 통해 과열경쟁의 회피와 독점기업에 준하는 위치 확보가능
(1) 카르텔의 이윤극대화
■ [그림13-9]
카르텔은 전체 생산량을 수준에 묶어두고, 단위당 의 가격을 유지하려고 함
→ 전체 생산목표를 각 가맹기업이 어떻게 할당하느냐에 관심
(고도로 중앙집권화된(centralized cartel)은 모든 기업의 한계비용이 동일해지도록 산출량을 할당)
but, 현실에서는 산출량의 목표 할당은 가맹기업들 간의 협상이라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짐
→ 협상을 통해 판매실적, 생산능력에 비례하거나 지역별로 분할을 활용
(2) 카르텔의 불안정성
■ 카르텔협정 유지시 개별기업의 균형
○의 상품을 생산, 의 가격에 판매하는 상황 (점)
○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으로 낮추었을 때의 이윤(회색으로 표시한 면적) 증가
○ 특히 적발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되면 일탈유인이 커짐
→ 모든 기업들이 여기서 이탈해 나가거나 협정을 위반함으로써 이윤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인식
→ 카르텔의 불안정성(instability)
※ 일탈유인 촉진 요인
① 기업의 수가 많아 개별 행동의 적발이 어려운 경우
② 신속한 보복이 어려운 경우
③ 치명적 타격을 입히기 어려운 경우
④ 상품이 이질적이어서 가격의 차이가 품질의 차이를 반영하는지 알기 어려울 때
⑤ 경기 침체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이윤의 저하가 심각한 문제가 될 때
(2)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의 모형
■ 1970년대 후반 보몰(W. Baumol)과 윌릭(R. Willig)
: 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고, 아무 비용없이 이탈 가능한 시장 의미
⇒ ‘치고 빠지는’(hit-and-run)식의 진입 위협에 직면
■ [의의]
기업의 수가 몇 되지 않더라도 경쟁시장과 비슷한 결과가 가능
(잠재적 진입자로 인해 기존 기업들은 양()의 경제적 이윤을 얻기 어려움)
⇒ 한 산업 안의 기업 수가 아무리 적더라도(심지어는 하나일 경우에도) 진입과 이탈이 자유롭고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경쟁시장과 거의 흡사한 자원배분이 가능
∴ 기업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 제공
　
□ 시장실패
1. 공공재 : 구체적으로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통신 수도 등등
공공재는 한 집단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생산되는 즉시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소비의 혜택이 공유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정해 징수하는 것이 불가능
비경합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음
시장기구에만 맡기면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생산
해결 방안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하거나 공공재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밝혀 낼 수 있는 선효표출스트럭쳐 구축. 즉, 쓰고자하는 만큼 세금을 내게 만드는 구조 발견 내지 개발.
3. 외부성 : 구체적으로 국방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는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을 때 외부성이 생겼다고 표현
외부성은 해로운 것과 이로운 것이 있을 수 있고, 생산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소비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음.
ex) 꿀벌에 의해 수분이 잘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과수원 주인이 양봉업자에게 사례를 하지 않는 것 →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이로운 외부효과
제조업체들이 방출하는 오염물질 →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해로운 외부효과
해결방안: 코즈정리 - 기본적으로 스스로 계약을 통해 외부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정부가 세금을 통해 외부성으로 인한 문제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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