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실패와 대안

소개글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실패와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시장의 실패와 파레토 최적

Ⅱ. 불완전경쟁

Ⅲ. 불완전정보, 약한 시장기제, 비형평성 치유

Ⅳ. 외부효과

Ⅴ. 공공재

Ⅵ. 정부의 시장개입과 정부의 실패 및 대안

본문내용

에 정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용은 행정 비용 및 관리 비용이 존재할뿐 아니라, 정치논리가 개입하기 쉽다. 그 결과 정부의 시장개입이 경제적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입으로 나타나기 쉽다. 또한 정부개입은 시장경제와 달리 비가역성(irreversibility)을 가지고 있다. 시장 구조는 변하기 쉽지만, 정부개입은 한번 이루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의 비효율성보다 정부개입에 따른 비효율성이 커지기 쉽다. 정부개입이 비효율적인 경우를 정부의 실패라 한다.
결국 우리는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 사이의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최악의 시장이 최선의 정부보다 나은 경우가 많다(Buchannan)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악의 시장에서도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정부라하더라도 개인은 누구나 권리를 위협받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1인 1표제이지만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우승열패(優勝劣敗)와 적자생존(適者生存)의 경쟁의 논리가 지배한다. 경제적 경쟁에 패한 자는 시장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패자들이 단합하여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 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집단이기주의가 경제논리를 압도하고 심지어 선거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남미 의 나라 중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특히 IT 기술이 발달한 오늘에 있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그 단체와 성격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선별적 메시지를 전달 함으로서 결집력이 강한 시민 단체를 만들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이제는 다수결 보다 소수파의 거부권이 사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오물 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새 만금 간척사업 등 중요한 국가 사업 마다 시민단체 혹은 환경단체의반대에 부디 치고 그로 인하여 국가사업이 차질을 빗는가 하면, 끈임 없는 노사분쟁으로 경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현명하게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말인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불구하고 노동정책 수정을 관철하여 영국 병을 치유한 태쳐 수상과 노조의 실력 행사를 끝까지 거부한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공익사업 건설로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사회가 보상하는 책임을 지되, 무리한 요구는 거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강성노조에 대한 사회적 동정이 약해 지고, 노사 공생의 논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상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계속해 왔다. 예컨대 복지국가의 제도를 만든 것은 현실을 무시한 좌익 정치가가 아니라 보수주의 정치가 들이었다. 1880년대에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제도를 확립한 것은 독일이었고 1991년에 세계 최초로 본격적인 실업보험제도를 정비 한 것은 영국의 Winston Churchill 이고 1930년대에 사회복지 제도를 강화하여 미국을 대공황에서 구출한 것은 Franklin D. Roosevelt이다. 그들이 사회복지 정책을 실시한 것은 중산계급을 보호하여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J.F. Kennedy 가 그의 취임 연설에서 "자유사회에서 다수의 빈자를 돕지 않으면 소수의 부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생각된다.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문제는 많고 정부 정책에 대한 말도 많지만 경제가 여러모로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경제의 생명력에 감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이 없었다면 경제 전체가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정치권이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국가이념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일관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데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정치지도자들은 대립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회문제, 특히 국가이념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막연히 중립적 혹은 방관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가이념에 입각한 해결의 방침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통합을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없으면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 정신적 구심점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라는 국가이념에서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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