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목차

제 1절.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제 2절.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제 3절. 관료제의 문제점

제 4절. 지방분권화(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과 예산 지원 부서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실 제로 필요한 산출 수준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과의 차액
- 재량예산의 규모가 클수록, 예산 지원자에게 알려지지 않을수록 행동의 자유를 누림.
6. 기타 관료제의 병리 현상
- 번문욕례가 지배 : 규칙과 절차의 강조로 그에 내포된 실질적 의미보다 형식주의를 추구
- 동조과잉 현상 : 본래 목표 달성의 수단인 규칙이나 절차만에 지나치게 집착
→ 목표의 전환이 발생하게 됨
- 무사안일주의 :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회피, 상관에게 의지,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 하는 등 행정의 쇄신 저해
- 부처 이기주의(할거주의) : 자기가 속하는 부서의 이익만 지나치게 강조,
부서간의 합의와 조정을 어렵게 함.
- 보수성 : 변화에 저항적인 태도 보임(변화에 대한 적응부족, 개혁과 쇄신을 거부)
제4절. 지방분권화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정부실패의 교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음.
① 정부의 권한을 배분하는 것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나오는 손해를 줄임
② 다수의 횡포의 기회를 줄이며 견제와 균형체계가 유지 될 수 있게 해 줌
③ 정부에 각기 다른 기능을 할당하여 공공재 생산을 효율적 수준에 머물도록 함
④ 주민 선호의 강도와 분포를 정부가 파악하는데 용이
⑤ 지역간 독자성을 강화함 → 지방정부간에 경쟁을 촉진
2. 단점
① 정책집행상의 문제
- 정책집행을 위해 중앙정부가 하위정부의 기여를 필요로 할 경우 조직간의 협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다른 지역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데는 한계 존재.
② 재정상의 외부효과와 공공재 선택의 기회 부처
-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주자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경쟁, 산업체 유치경쟁에서 지방정부 단 위들 서로간에 재정상의 외부효과가 발생함.
- 투자액을 놓고 벌이는 지방정부간의 경쟁 → 죄수의 딜레마
제5절 결론
① 알게된 점
- 정부의 운영상,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인
-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 중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한 요인들이
많이 존재함.
② 결론 - 시장이나 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사회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
③ 고려할 점
- 시장과 정부간의 결합조합을 통해 시장의 실패적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 정부의 실패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바람직한 보완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가

키워드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와 행정의 한계,   정부실패의 해결방안,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   대의제 정부의 문제점,   관료제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