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기능과 특성] 소득보장의 개념과 필요성, 소득보장의 유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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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득보장의 기능과 특성

I. 소득보장의 기능
1. 소득보장의 개념
2. 소득보장의 필요성
3. 소득보장의 기능

II. 소득보장의 특성
1. 소득보장의 유형
2. 소득보장의 방법
1) 공공부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 요건을 갖춘 일부 수급자에 대한 현재의 빈곤대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낮은 적용 및 관리가 용이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편의적인 적용확대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계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저위험계층을 중심으로 빈곤계층보다는 비빈곤계층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재원조달방식이 본인 기여이고, 급여수준 역시 본인의 기여액에 근거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기여기간의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급여액 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어 고소득계층의 위험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기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소득보장의 기능과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