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개선과제(노인복지의 전망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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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인복지의 개선과제

I. 사회복지의 새로운 흐름

II. 노인복지의 개선방향
1. 노인복지의 전망
2. 개선 방향
1) 법제도상의 노인에 대한 공통적 기준 마련
2) 연금제도의 보완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4) 노인일자리창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수준의 참여는 물론,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적정한 수준의 인프라의 구축이다. 동 제도에 따른 서비스기관은 크게 생활시설과 계가시설로 구분하고 있지만, 동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특히 생활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생활시설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현행 일반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소규모 그룹 홈 시설에 해당)이 있는데, 현재 입소 정원은 전체 노인 입소율이 1-2%의 수준에 지니지 못하고 있다. OECD 복지선진국의 경우, 평균입소율이 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우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노인요양병원의 병상수를 포함하면 다소 상승). 한편, 재가시설로써는 홈헬프 서비스, 주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대여서비스 등이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재가시설의 과잉 설치도 지적되고 있다.
(4) 노인일자리창출
정부에서는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 노인 소득보장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고용보장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노인취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부족, 법제도상의 문제점(정년제, 고령자고용촉진법의 한계 등) 등으로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즉,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진을 비롯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일부 조항은 권고사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전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직업훈련 홍보 등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치, 정부 기업 민간 부문 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한 노인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로컬거버넌스체제(local governance system)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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