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공공정책의 비용·편익분석
3) 비용과 편익
2.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 및 방법
1) 비용·편익 분석의 이론
2) 비용·편익 분석의 방법
Ⅲ 결론 및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편익-비용비는 결과의 민감도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지표이다. 만일 편익-비용비가 매우 크다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이 민감도 분석에 의하여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편익-비용비가 단지 약간만 더 큰 경우라면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결론은 척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편익-비용비는 종종 완전한 민감도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 민감도 분석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도 한다.
정책대안들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이용되는 점층 편익-비용비 방법은 한 번에 두 대안씩 묶어서 한 대안에서 다른 대안으로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의 변화를 가지고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편익-비용비와 함께 대안들을 비교하여 정책으로 선택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순편익이다. 이는 정책의 총편익과 총비용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순편익이 0보다 크면 그 정책대안은 사회에 순편익을 발생시키므로 정책의 가치가 있음을, 반대로 0보다 작으면 정책 대안은 사회에 편익보다는 비용을 더 발생시키므로 정책으로 가치가 없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편익-비용비와 순편익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동일시 될 수 있는 개념이다.
(3) 내부수익률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즉 순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이라 한다.
할인율을 사전에 적절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책결정자는 정치적 또는 기타의 고려에 의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최저한계선으로서 한계수익률을 미리 설정해 놓고 사업의 평가 결과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수익률을 넘을 경우 이 사업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Ⅲ 결론 및 의견
현실세계에서 사회적 안정이나 경제적 가치 등과 같은 추상적 목표에 대한 편익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결정권자가 사회보장 재화와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제공할 때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고 준공공재로 결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합리적이다. 사회보장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에서 수급하는 경우에는 시장실패를 낳고 사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는 사회가 선호하는 가치와 비중을 알아야 하고 모든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할 때에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홍배(2012), 정책평가기법, 나남
김홍배(2000),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안홍순(2006), 사회복지정책, 서현사

키워드

비용편익분석,   비용,   예상편익,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