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회복지] 군복지의 개념(군사회복지의 의의 및 범위) 군복지의 필요성 및 체계

소개글

[군 사회복지] 군복지의 개념(군사회복지의 의의 및 범위) 군복지의 필요성 및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군 사회복지

I. 군복지의 개념
1. 군복지의 의의
2. 군복지의 범위

II. 군복지의 필요성 및 체계
1. 군복지의 필요성
2. 군복지체계 확립

*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체계와 같은 정책수립이 원활하지 못하다. 한 마디로 군복지체계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임을 강조한다.
군사회복지의 행정체계가 확립되어야 복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군복지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빨리 마련하여 복
지수준을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 군복지를 강제할 수 있는 단일실정법은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군복지의 중요한 요소인 군인복지기금 운영의 근거법인 군
인복지기금법이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과 같은 정책의 수단적 법률은 있다. 이
와 관련해 조흥식(2005)은 군인복지법과 같은 포괄적이고 기본적 복지관련 법
률제정이 긴요하다고 주장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인과 가족 및 전장병을 위한 복지정책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위해서는 통일적이고 포괄적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군에 정예 우수인력이 모이고 그들이 민간기업과 같이 경쟁하며 싸울 수 있도록 군의 복지 인프라를 넓혀 나가야 한다. 나아가 단순히 본인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을 위한 명실상부한 복지정책의 안정화를 구축되도록 통합적 법률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군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는 관련근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정법 하나를 예를 들어 보자. 2005년 정부는 '병영문화의 개선 발전' 방안을 담은 국방개혁기본법안을 만들어 국회의 제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병영문화의 개선과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국방부장관은 군에서 복무하는 장병에 대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복무와 관련된 문화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며, 군인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를 개션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장병의 인권 제고를 위한 내용들이다. 선언적 의미지만 군 생활의 합리성을 친조하고 긍정적 환경조성을 위해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향적 법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법률제정방침에 일정한 부정적 견해가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힘들다. 군은 국방을 위한 특수조직이라는 이유에서 그렇다.
군인은 국방의 필요상 개인의 자유권이 제한되고 국가와 특별권력 관계에 들어간 인력이기 때문에 기본권보장을 이유로 군의 기강이 해이될 정도로 느슨한 군대문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병영문화를 특정한 수단을 통해 바꿀 수 없다.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법률로서 조정되거나 강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기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군대문화 딘으로 돌릴 수 없다. 따라서 군대문화 개선은 법률로서 규제할 문제가 아니며, 지휘관과 병사가 같이 노력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의 필요성은 있다. 왜냐하면 법률에 명시된 상징적이거나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라도. 군문화의 전향적 개선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지휘와 명령체계가 존중되는 문화 속에서도 병들의 생활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군 사병의 생활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명령이나 지침을 집행할 때 형식적으로나마 법률적 상징성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탕이 되어 가혹행위나 정도를 넘어선 사적 명령은 자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나 정책적 기반은 군사회복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문제를 야기하는 병사들의 관리에 복지이념은 매우 유용하다. 복지인식을 통해 심약하거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병사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돋울 수 있다. 그럼으로써 군복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군내에서의 범법행위자의 대한 엄격한 처벌 속에서도 인도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군사법제도의 개선과 군행형법의 적용에도 복지이념을 적용시키면서도 처벌에 대한 명분이 퇴색하지 않을 방안도 찾을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군복지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