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산업복지의 개념
II. 산업복지의 출현배경 및 특성
III. 산업복지의 기능
1. 노동력 보호와 비용절감
2. 노동력의 안정화기능
3. 노동력 유지의 기능
4. 고용책임의 전달기능
5. 사회적 책임의 기능
IV.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1. 국가의 사회정의 구현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자주복지사업과 근로복지운동 전개
* 참고문헌
II. 산업복지의 출현배경 및 특성
III. 산업복지의 기능
1. 노동력 보호와 비용절감
2. 노동력의 안정화기능
3. 노동력 유지의 기능
4. 고용책임의 전달기능
5. 사회적 책임의 기능
IV. 우리나라 산업복지의 과제
1. 국가의 사회정의 구현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자주복지사업과 근로복지운동 전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진다. 그러나 아직도 목표달성에 이르는데는 미약한 수준이다. 그만큼 발전시킬 부분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분야에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비충족문제 임금격차문제 장시간노동문제 산업재해문제 직업병 문제 공해문제 등의 노동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제도나 기술면에서 아직 태동기에 머물러 있는 산업복지의 문제로서 분명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산업복지의 주체인 국가와 기업 및 노동조합이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커다란 관심사이다. 따라서 산업복지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사회정의 구현
국가는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수준에서 노사 간 중립을 지키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산업복지 또는 산업복지정책을 통하여 저임금개선, 최저임금제도의 확립, 임금격차의 시정, 임금의 물가연동제 등을 통하여 노동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경우 기업윤리에 바탕하여 인도주의적 신념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사회복지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당근로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기업복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단순히 기업주의 자발적이고 온정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단체협상 등을 통해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재 기업 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시설 확충과 합리화에 노력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자주복지사업과 근로복지운동 전개
노동조합의 경우 복지향상을 위해 자주복지운동뿐만 아니라 자주복지사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교섭과 참여를 통해 자주복지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신용조합 노동금고 소비조합 책임조합 공제회 병원 등 단위노조보다는 산별 연맹과 같은 상급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복지사업을 전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보면 주로 근로조건과 임금협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근로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조건과 임금분쟁뿐 아니라 법적 권리적 및 근로생활의 질적 분쟁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근로복지운동의 전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1) 국가의 사회정의 구현
국가는 본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진 수준에서 노사 간 중립을 지키며 사회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공공산업복지 또는 산업복지정책을 통하여 저임금개선, 최저임금제도의 확립, 임금격차의 시정, 임금의 물가연동제 등을 통하여 노동자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의 경우 기업윤리에 바탕하여 인도주의적 신념을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며, 장기적 안목으로 사회복지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책임감을 실현시키기 위해 해당근로자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기업복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단순히 기업주의 자발적이고 온정주의적 태도가 아니라 근로자와의 단체협상 등을 통해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주는 현재 기업 내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시설 확충과 합리화에 노력하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자주복지사업과 근로복지운동 전개
노동조합의 경우 복지향상을 위해 자주복지운동뿐만 아니라 자주복지사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부나 기업에 대한 교섭과 참여를 통해 자주복지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신용조합 노동금고 소비조합 책임조합 공제회 병원 등 단위노조보다는 산별 연맹과 같은 상급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자주복지사업을 전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을 보면 주로 근로조건과 임금협상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제는 근로의 질적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근로조건과 임금분쟁뿐 아니라 법적 권리적 및 근로생활의 질적 분쟁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근로복지운동의 전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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