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부동산투기 욕망의 폭탄돌리기

소개글

세상읽기와 논술 E형 부동산투기 욕망의 폭탄돌리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부동산투기의 본질 2, 부동산투기의 기원 3, 부동산 투자의 구별과 부동산범죄 4, 부동산투기 범죄의 개념 5, 부동산 범죄의 특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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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부동산 관련 범죄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능범죄, 즉 화이트칼라 범죄일 경우가 많다. 일반 범죄자들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 범해지는 일회성· 일과성 범죄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법과 동기 면에서 단순한 범죄이지만, 부동산 범죄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집단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재산과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이므로 수법과 동기 면에서 교묘하고 지능적이며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범죄 수사 는 집요하고 끈질기게 추적하여야만 사건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부동산 관련 범죄는 고가· 다액의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 범죄는 일반 범죄에 비교하여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백억 원에 이르기까지 고가· 다액인 경우가 많아 어떤 부동산 범죄의 경우 1개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려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부동산 관련 범죄는 피해복구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관련 범죄는 범법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잠적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지능적으로 교묘하게 범죄가 이루어져 민사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형사적으로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실제 사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리고 피해를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 재판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범법자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빼돌려 놓는 경우가 많아,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일곱째, 부동산 관련 범죄는 정범 이외에 공범 등 관련자들이 많다는 특성이 있다. 일반 범죄의 경우 단독 범행일 경우가 많으나 부동산 관련 범죄는 합법을 가장하여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범이 많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지므로 관련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부동산투기 범죄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기획부동산 범죄의 경우는 조직적이고 다단계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관련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최소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결론
현재 각종 언론 보도에서 많이 보도되는 사회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방지대책과 관련된 내용이다. 부동산 가격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예로, 정부가 전국 수준의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1975년 이래 2004년 말까지 30년 만에 전국 땅값이 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대 도시 땅값은 30배에 이르고, 서울 땅값은 37배에 이른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계속된 상승은 부동산에 투자해야 돈을 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 잡게 되었고, 정부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동산투기의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과 어떤 법· 제도와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금리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식 구조의 변화, 합리적인 법· 제도, 사회구조 개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의 노력 등 다양한 부분이 상호 조화를 이룰 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 제도나 정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과 단속기관건의 신속한 정보교류와 평소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지대책에서 언급했듯이 부동산투기 범죄를 단속하는데도 어느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인 단속을 하기보다는 지속해서 단속할 수 있는 전담기구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언론매체,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투자와 공공성을 강조한 의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고,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주택공급을 늘려야 하고, 부동산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지역에 대응하여 강북지역을 부분 적이고 산발적인 개발보다는 교육· 문화 시설이 충분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도록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자금으로 변할 수 있는 부동자금이 각종 간접투자제도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를 건전한 투자자금으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참고 사이트 : www.hani.co.kr
www.mk.co.kr
ww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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