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행정론] 남아프리카 공화국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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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가 개요
ⅰ) 일반 사항 ⅱ) 경제 지표
Ⅱ. 역사 문화적 기반 및 국가 구조
ⅰ) 역사와 전통
ⅱ) 국가의 구조
Ⅲ. 정치적·사회적 동향
ⅰ) 정치적 동향
ⅱ) 사회 동향
Ⅳ. 경제적 동향 및 전망
ⅰ) 거시 경제
ⅱ) 민간 소비
ⅲ) 물가, 금리 및 환율 동향
ⅳ) 실업률
Ⅴ. 한국과의 주요 이슈 및 방향
ⅰ) 한-남아공 FTA
ⅱ) 2010년 남아공 월드컵
ⅲ) 남아공 기술인력 양성정책(JIPSA)
ⅳ)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 구축
ⅴ) 남아공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협력

본문내용

진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율이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변동 환율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 중인데, 다만 과도하게 환율이 움직여 외환시장의 변동이 커질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구두개입 등과 같은 미세 조정정책(smoothing operation)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남아공의 2009년 평균 repo 금리는 7%였다.
ⅳ) 실업률
2009년 6월 기준(2009년 9월 말 기준, 입수 가능 최신 통계), 남아공 공식실업률은 23.6%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실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약 40%에 이른다. 남아공 공식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27.9%(‘ 04.3월) → 26.2%(\' 04.9월) → 26.5%(\' 05.3월) → 26.7%(\' 05.9월) → 25.6%(\' 06.3월) → 25.5%(\' 06.9월) → 25.5%(\' 07.3월) → 23.0%(\' 07.9월) → 23.2%(\' 08.9월) →24.3%(\' 09.10월)이다. 인종별로는 흑인계층의 실업률이 31.6%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계층은 백인계층으로 4.6%이다.
Ⅴ. 결론
ⅰ) 한-남아공 FTA
2004년 6월 개최된 한-남아공 정책협의회에서 우리 정부가 양국 간 FTA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 남아공 정부는 양국 간 FTA 타당성 조사를 담당할 연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답변하 바 있다.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며, 남아공의 경우 연구기관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우리 측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남아공은 Sub-Saharan 아프리카 전체 GDP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남부 아프리카 물류의 중심지로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거점 구가로서 그 중요성이 높다. 이와 함께 현재 남아공은 외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적이어서 남아공과의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우리 상품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한-남아공 FTA의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양국 간 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에서 수출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며 전체적으로는 대 남아공 수출이 35.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아공은 1차 산업 분야에서 효과가 크고 전체적인 수출 증대 효과는 11.9%이다.
ⅱ)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0년 FIFA 월드컵이 남아공에서 개최되며 얼마 남지 않았다. FIFA는 지난 2006년 12월 6일 스위스 취리히 본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일정을 확정하였는데, 2010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개최된다. 남아공 월드컵 개최도시는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 케이프타운(Cape Town) 등 9개 도시이며 사용될 경기장은 10개이다. 남아공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GDP 증가분)는 약 73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주요 수혜산업은 건설, 통신, 관광 사업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직접적 경제적 효과 외에 남아공 국가와 기업의 이미지 제고, 각종 국제경기 개최 여건 제공, 남아공 경제에 대한 신뢰도 증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증가 등 간접적 경제효과도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최근 사회 전분야로 파급되고 있는 노동쟁의 및 남아공 정부의 비효율적 관리시스템 운영, 고급 기술 인력의 해외유출로 인하여 월드컵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ⅲ) 남아공 기술인력 양성정책(JIPSA)
남아공은 1994년 흑인정권 수립 이후 많은 백인 기술자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인종차별정책 기간 동안 흑인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해 현재 남아공 내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인력 부족은 남아공 경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JIPSA(Joint Initiative Priority Skills Acquisition)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교육훈련 프로그램 확대, 은퇴/유출 기술인력 복귀, 이민정책을 통한 해외기술인력 유입 등을 통해 남아공 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남아공 정부는 동 정책 추진을 위해 우리나라에 수 차례 지원을 요청하여 온바, 우리나라로서는 IT 기술인력 양성을 중심으로 남아공의 JIPSA 정책을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관계 구축
남아공은 백금, 망간, 석탄, 우라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요자원 확보 처로서 가치가 높은 국가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므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남아공과의 자원외교 강화가 요구된다. 남아공 Sasol사는 석탄 및 천연가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액화기술을 상용화시킨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이러한 액화기술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원유 채굴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남아공 Sasol사의 액화 설비 플랜트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ⅴ) 남아공 전력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협력
남아공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력공급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현재의 발전용량(약 38,000MW)을 2배로 확충하는 전력인프라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독립발전(IPP) 프로젝트 및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위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아공은 우리나라의 전력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현지 기술인력 교육지원 등과 같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기업의 남아공 전력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남아프리카공화국(KOTRA 국가정보) - 편집부 저 KOTRA
주한 남아공 대사관 홈페이지 (http://www.southafrica-embassy.or.kr/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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